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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구리시장(도시과장)
(경유)
제목	구리암사대교 접속도로(중로3-1,중로3-26)중첩구간 처리방안 협의

1. 서울북부고속도로(주) 북부 2016 - 403호(2016.4.6.) 및 북부 2016 - 512호(2016.4.2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본부 시행 “구리암사대교 접속도로(중로3-1호선 및 3-26호선)”와 “구리∼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일부 중첩구간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주)로부터 우리 본부로 제척 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12.6.5.)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구리 ∼ 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 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인가(’09.2.19.)를 받아 시행하고 있는 “구리암사대교 접속도로” 일부 중첩구간은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이 혼재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간 업무 추진에 혼선이 초래될뿐만 아니라 향후 법률적 쟁송의 우려가 예상되오니

4. 양 사업간 일부 중첩구간에 대한 사업시행 우선 순위 등 사업시행 방안(제척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에 대한 귀 시 의견을 ’16.5.12.(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구리 ∼ 포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주)에서는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여 준공인가를 득하지 아니한 접속도로(중로3- 1)일부 도로시설물 훼손 구간을 원상복구토록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있으며 “민간투자법”에 의해 의제처리 사항임을 이유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시정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중첩구간 위치도 및 평면도 1 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한병찬		광역도로과장	진재섭		토목부장	05/09 김영수
협조자
시행	토목부-90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	http://infr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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