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지 재해 사전 예방 및 복구 철저 요청

1. 산림청 산지관리과-2871(2016.5.3.)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아파트 신축공사 산지전용지에서 옹벽설치지 등과 토석채취사업장 사면이 붕괴하는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지에 대한 재해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기상여건의 변화로 장마철 이전에도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어 각종 개발사업지에 대한 사전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통사항

1) 산지전용지 인근지역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점검 철저

2)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마대설치, 비닐피복 등 사전 응급조치 실치

3) 붕괴 우려가 있는 비탈면 정비 및 배수로 등 점검·정비 실시

4)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협의)·토석채취사업 완료지는 조속히 복구

5)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사업장은 복구공사 착수 전 복구설계서를 승인 받아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맞게 복구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나. 자치구

1)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기간 등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산지관리법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재해방지 또는 중간복구 명령 조치

2) 산지전용허가(협의)지 및 토석채취장 관리 철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사업소,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SH공사사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주무관	이흥규		산림관리팀장	정일환		자연생태과장	05/09 최현실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858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hgle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