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9246
결재일자	2016.5.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노리라	이원목	이대현		05/09 신용목
협 조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6.  5.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법제심사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개정 사유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 교통량 감축 및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조례개정 경과

○ ’16. 3. 31 ~ 4. 5	: 사전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 규제대상 1건(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상향)

○ ’16. 4. 3	: 입법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제109호)

○ ’16. 4. 7 ~ 4. 27	: 입법예고 실시(의견제출 : 서대문구, 강동구)

○ ’16. 4. 12 ~ 4. 22 : 법제사무규칙에 따른 관계부서 협의(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16. 4. 27	: 자체 규제심사 실시

○ ’16. 4. 28 ~ 5. 3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원안가결)

○ ’16. 5. 3 ~ 5. 4	: 법제심사

□ 규제 및 법제심사 반영결과

당초 개정안(별표2 비고3)	반영 결과	비고
3. 단,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어 법 제43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3. 법 제42조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43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규칙 별표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100까지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자체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의견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설 및 정비

- 나눔카 주차면 제공 후 이용 실적에 따른 ‘나눔카 이용’ 프로그램 신설

- 주차수요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률 정비

- 유연근무제 참여기회를 높이도록 참여대상 완화 및 경감률 산정방식 변경

- 사업자 부담 가중으로 불필요한 업무택시 이용을 자제하도록 이행기준 정비

현행 프로그램	경감률		개정안 프로그램	경감률
<신 설>	-	➡	[나눔카 이용] ∘나눔카 주차면 1면 이상 제공 ∘나눔카 이용금액의 50%	10%
[주차장 유료화] ∘무료주차 1시간 이내 ∘근접 공영노외주차장 요금 기준 - 10%(≥100%), 15%(≥110%) 20%(≥120%), 30%(≥130%)	30%		[주차장 유료화] ∘무료주차시간 없음 ∘근접 공영노외주차장 요금 기준 - 10%(≥80%), 20%(≥100%) 30%(≥130%)	동일
[주차장 축소] ∘주차면수 축소비율에 따라 경감 (당해연도 포함 3년까지 경감)	20%		[주차장 축소] ∘좌동	동일
∘주차면수 “0”인 경우, 20% 경감			∘주차상한제 지역 내 법정주차면수 대비 50% 이상 감축	30%
			∘주차면수 “0”인 경우 (단 3천㎡ 이상 시설에 한함)	50%
			<계 속>

현행 프로그램	경감률		개정안 프로그램	경감률
[주차유도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설치, 운영 (당해연도만 경감)	10%	➡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실시간 주차정보안내가 가능한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운영 및 정보제공(당해연도만 경감)	동일
[유연근무제] ∘대상 : 종사자 100인 이상 ∘1시간 차이마다 10%씩 경감	20%		[유연근무제] ∘대상 : 종사자 50인 이상 ∘10%(종사자 30% 이상 참여) 15%(종사자 40% 이상 참여) 20%(종사자 50% 이상 참여)	동일
[업무택시제] ∘실제 사용금액 경감	20%		[업무택시제] ∘실제 사용금액의 50%	동일

○ 상위법 반영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개선

- 상위법 위임에 따라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및 시설물 교통유발계수 상향 범위 명시(100분의 100)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기한 연장(매년 8월10일 → 매년 8월31일)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나눔카 이용’ 정의 명시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오류 수정 등

□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6. 5. 13

○ 시의회(제268회 정례회) 의결 : ’16. 6. 10 ~ 6. 3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공포)	: ’16. 7. 21

○ 조례 공포 및 시행	: ’16. 7월(시행 ’16.8.1)

따로붙임 :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