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7752
결재일자	2016.5.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오진비		김연홍	05/09 정환중
협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자치구 교부 검토

('15년 12~13월분 및 '16년 1~3월분)

2016. 5.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자치구 교부 검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보전을 위한 세입징수비용이 교부되었기  교부금을 자치구에 재교부하고자 함

※ 세입징수비용 = 수납액의 10%, 자치구 교부액 : 서울시 교부액의 90%

□ 관련법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교부내역 : 총1,071,267,210원(서울시 교부금 119,029,930원 별도)

○ ’15년 12~13월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  금643,586,860원(금육억사천삼백오십팔만육천팔백육십원)

(단위 : 원)

2015년 1~13월		(C) 1~11월분 환경부 기교부액	(D)12~13월분 환경부 교부액 (D=B-C)	(E) 자치구 교부액 (D×90%)
(A) 수납액	(B) 징수교부액 (A×10%)
183,339,317,600	18,333,931,760	17,618,835,150	715,096,610	643,586,860

○ ’16년 1~3월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 금427,680,350원(금사억이천칠백육십팔만삼백오십원)

(단위 : 원)

2016년 1~3월		(C) 환경부 기교부액	(D) 1~3월분 환경부 교부액 (D=B-C)	(E) 자치구 교부액 (D×90%)
(A) 수납액	(B) 징수교부액 (A×10%)
4,752,005,370	475,200,530	-	475,200,530	427,680,350

□ 행정사항

○ 교부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

○ 교부방법 : 자치구별 세입계좌에 입금

○ 예산과목 : 자치구교부금.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징수교부금

붙  임   1. 환경부 세입징수비용 교부 관련 공문 각 1부

2. ’15년 13월분 자치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내역 1부.

3. ’16년 1~3월분 자치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