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주택법령 관련 질의(주민공동시설의 사용)

주택법령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질의내용

리모델링주택조합에 의한 사용검사(준공)후 아파트단지 복리시설 중 하나인 ‘주민공동시설’을 조합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나. 현황 및 질의요지

1. 리모델링주택조합 사무실의 주민공동시설 사용관련

(가) 리모델링사업으로 2013.8월 사용검사(준공)되어 주민들이 입주해 있는 상태이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리시설 중 하나인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조합사무실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규정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한 시설

(나) 질의대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사업추진 경위

- 2007. 3.28.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

- 2008. 5.27. : 리모델링 행위허가

- 2013. 8.14. : 사용검사

- 2016. 5.   : 조합해산 준비 중

(조합원 2인과 소송 중으로 소송종결 후 조합 해산 준비)

다. 검토내용

1. 리모델링주택조합 사무실의 주민공동시설 사용관련

(가) 갑 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용도를 규정하고 있고, 조합사무실의 성격과 유사한 세부용도는 없다하더라도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입주자인 점, 조합 해산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아파트단지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의결한 경우 주민공동시설을 조합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나) 을 설

- 조합사무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거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민공동시설을 조합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음

(다) 병 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주택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별표3에 의거 전체 입주자 2/3이상 동의를 얻어 행위허가(용도변경)를 통한 용도변경 후 조합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라) 우리시 의견 : 갑 설

따로 붙임 : 관련법령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창호			공동주택계획팀장					신동권					공동주택과장					전결 05/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9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