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6331
결재일자	2016.5.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김정식	정회원	하종현	05/09 이택근
협 조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유지관리업무 제3자 대행 승인검토

2016. 5.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강남순환도로(주)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유지관리업무 제3자 대행 승인 검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제35조에 의거 유지보수 및 관리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고자 우리시에 승인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임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금천구 시흥동(시흥영업소) ~ 서초구 우면동(선암영업소)

❍ 사업규모 : 왕복 6~8차로, 연장 12.4km

❍ 사업기간 : 1994. ~ 2016.5(운영기간 2016~2046)

❍ 총사업비 : 7,928억원 (재정지원 2,365억원, ＇00.11.24. 불변가)

❍ 사업시행자 : 강남순환도로(주) 대표이사 조계성

관련규정 현황

❍ 실시협약 제35조(사업시설의 유지관리)

⑥ 사업시행자가 유지보수 및 관리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자 대행 승인요청 사항

❍ 용역 대행사유

- 전문성을 활용하여 유고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 강화

- 시설물의 하자 및 고장시 신속히 대응하여 수명연장 도모

- 경쟁을 통한 우수업체 선정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효율 향상

❍ 용역 대행범위

- 통행료 징수, 도주·미납차량 관리 및 하이패스 관련 업무, 경비업무 등

- 도로/건축/조경/전기 등 시설물 일상유지관리, 운영설비 유지관리,
도로/터널 순찰관리, 교통관리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등

❍ 용역 대행업체 : 한국인프라관리주식회사(대우건설 100% 출자사)

※ 용역실적 :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
을숙도대교 민간투자사업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 주요 계약조건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18.12.31.

- 계약금액 : ************************************

- 계약인원 : ********************

- 대가지급 : 매월 지급

-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VAT 포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

- 기 타 : 계약당사자간 상호협의하여 결정

❍ 업무수행 자격요건

- 각 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 구비

타 민자사업 사례

❍ 우면산터널

- 요금징수 및 시설관리 : 외부위탁

❍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

- 요금징수 및 시설관리 : 외부위탁

❍ 신공항고속도로

- 요금징수 및 시설관리 : 외부위탁

검토의견

❍ 사업시행자가 전문성을 활용하여 유고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시설물의 하자 및 고장시 신속한 대응 등 유지보수 및 관리의 효율 향상을 위해 제3자에게 대행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 아래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시협약 제35조(사업시설의 유지관리) 제6항에 의거 제3자 대행을 승인코자 합니다.

- 사업시행자는 제35조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수임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 등 및 본 협약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을 유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본 협약에 의하여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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