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5901
결재일자	2016.5.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최태훈	한병준	김진용		05/09 김태형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이해선
	주무관		이기윤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안)

2016.  5.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안)

‘15. 2.13일 위촉직 위원 중 본인의 요청에 의해 해촉된 위원의 보강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 추가 위촉계획을 보고드림.

1		관 련 근 거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개편·운영 계획(‘15. 2. 6)

□ 건축기본법 제13조,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11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회 추진경위

□ 2010.11.02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2013.01.24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기능 확대·운영 계획

□ 2014.11.07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개편

□ 2015.02.06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개편·운영 계획

○ 구성 : 23명(총괄건축가 1, 공무원 7, 시의원 2, 민간전문가 13)

계	지명직	위 촉 직(분야별)						비고
		소 계	시의원	건 축	도시계획	디자인	조 경
23	7	16	2 (女1)	11 (女1)	1	1 (女1)	1	신규6명 (女3)

□ 2015.12.21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해촉

○ 해촉 위원 : 1명(송인호)

○ 해촉 사유 : 본인의 위원직 위촉 해제 신청서 제출(사임의사)

3		위원 위촉 추가 계획

□ 추가 위원 : 3명【민간전문가 3(女1)】

성 명	생 년	소 속	직 위	분 야
류중석	1957년	중앙대학교	교수	건축
이충기	1964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건축
강미선	1965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건축

□ 위원회 구성 : 25명(총괄건축가 1, 공무원 7, 시의원 2, 민간전문가 15)

계	당연직	위 촉 직(분야별)						비고
		소 계	시의원	건 축	도시계획	디자인	조 경
23	7	18	2 (女1)	13 (女2)	1	1 (女1)	1	女4

※ 위촉직 여성비율 : 19% → 22%

5		향 후 계 획

□ 2016. 5. 20 : 제5차 건축정책위원회 회의 시 위촉장 수여

(임기 : ‘16. 5. 20 ~ ’18. 5. 19)

붙임 : 1) 건축정책위원회 개편 위원 명단 1부.

2) 위촉장 3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