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담당관-857
결재일자	2016.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송계수	이영순	오경희		01/22 장경환
협 조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2016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평생교육정책관

( 평생교육담당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관계자 회의 (’16.1.16)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2016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평생교육사업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서울시․자치구간 협력 도모와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

□ 추진방향

○ 시민참여 사업, 지역네트워크 사업, 자치구별 특화사업 등을 발굴․전파하여 자치구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 저변 확대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교육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위주의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6년 사업 변경내용>
□ 사 업 명 칭 : 인센티브사업 → 시․구 공동협력사업 □ 사 업 규 모 : 12개내외사업 80억원 → 10개내외사업 80억원 □ 평 가 방 식 : 절대평가방식 50% → 100% 시행 □ 사업비 집행 : 사업비의 30%를 관련 직원에게 사용 권고 예) 국외연수, 급량비, 포상비, 사무실 환경개선비, 문화체육 행사비 등

□ 사업개요

○ 대상 기간 : ‘16.1월 ~’16.9월(9개월)

※ 평가기준일 : ‘16. 9. 30

○ 평가 시기 : ‘16년 10월

○ 평가 내용 : 3개분야 16개지표

○ 평가 방법 : 서면평가(1차) 및 평가위원회(2차) 평가 실시

- 외부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 85점이상 우수기관 표창 및 인센티브 부여

○ 사업비(안) : 500백만원 (※ ’15년 300백만원)

□ 자치구 의견수렴

○ 자치구 관계자 회의개최 : ’16.1.13(수) 16:00~18:00

- 참 여 자 : 24개 자치구 팀장 및 담당자

- 지표 항목별 논의를 통해 일부 지표 수정 보완 협의

‣ 폐지 : 시민교육 추진실적, 법정사회교육 개선실적

‣ 신설 : 평생학습전담기구, 학습동아리, 평생학습종합계획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지표 추가

□ 세부추진계획

○ 평가분야 및 배점 (세부내용 붙임 참조)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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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① 1차 평가(서면평가) : 85점

- 구    성 : 평가분야별 평생교육담당관 담당 팀장 및 직원

- 평가내용 : 평가지표 및 기준에 의거, 자치구 제출한 평가자료 검토 및 구비서류 확인 등

② 2차 평가(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5점

- 구    성 : 평생교육관련 전문가, 교육청 등 4명 내외로 구성

- 평가내용 : 자치구 우수시책 및 수범사례 선정 및 평점

※ 1차 서면평가 후 2차 평가위원회에서 최종평가 실시

□ 평가결과

○ 우수기관 선정 : 85점이상 자치구

※ 최대 20개 자치구 선정가능(자치행정과 지침)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시장 표창 수여

□ 세부추진계획

○ ‘16. 1월말	: 평가지표 관련 자치구 의견수렴(2차)

○ ‘16. 2월	: 공동협력사업 대상 심의·확정(자치행정과)

○ ‘16. 2월말	: 실행계획 확정 및 자치구 계획 송부

○ ‘16. 10월초	: 평가자료 수합

○ ‘16. 10월말	: 평가실시 및 결과 통보

○ ‘16. 11월중	: 우수기관 표창 및 인센티브 예산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