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외부추천이사”및“전문가 감사”추천 이행 철저

1. 우리시 사회복지 행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 귀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하 칭한다) 제18조 제2항(2013. 1. 27 시행)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시·도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3. *************련 자료에 의하면 법 시행(2013. 1. 27.) 이후 기존이사 임기만료시 외부추천이사로 교체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어 안내하오니 귀 부서에서는 사회복지법인별 현황, 이사의 정수, 이사의 임기,“외부추천이사”및“전문가 감사”선임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법 시행(2013. 1. 27.) 이후 기존이사 임기만료시 외부추천이사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요구(법 제22조 2항), 기존이사 해임명령(법 제22조 제1항 제4호), 직무집행정지(법 제22조의 2 제1항) 할 수 있으며, 이사의 현원이 7명 미만일 경우 뿐만아니라 외부추천이사가 이사 정수의 1/3 미만일 경우에도 이사회 개최가 불가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특히 이사의 현원이 7명 미만이거나 외부추천이사가 이사 정수의 1/3 미만일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이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의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함)의 직전 3회계년도의 세입 금액(기본재산 및 출연금 제외)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은 감사 중 1명을 시·도지사(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전문가 감사)으로 선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법 제18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다만, 위 규정에 따라 신임 외부추천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기만료이사나 임시이사를 통해 현원을 충족하여 이사회를 개최(사임하거나 해임된 이사는 현원제외)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1부.

2. 2016년 외부추천이사제 운영 계획 1부.

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개정 통보 및 사회복지법인 감사 추천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광진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서구청장(사회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김용만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이혜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05 홍순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689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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