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886
결재일자	2016.5.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권은경	정수효	05/05 홍순길

2016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공모 추진계획

2016. 5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장애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장애인직업재활 문화공모사업 추진계획

장애인직업재활의 2차사업 편중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직업선택의 폭이 제한되고, 중증장애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고부가가치사업의 개발이 요구되어 문화사업 콘텐츠를 활용한 직업재활 직종 다변화로 장애인의 일자리창출 및 장애인자립기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및  제81조(비용보조)

2016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16.4.1. 본부장 방침)

2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2016. 5월 ~ 12월

지원단체 : 서울시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시설별 1개 사업)

※ 운영주체 :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등)

지원사업 :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공연․전시 등)

사 업 비 : 총 200백만원(시설별 지원금액 심의를 통해 결정)

❍ 선정시설 사업비 지원 : 170백만원

※ 기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와 별도로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 사회공헌 콘서트 사업비 : 30백만원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지원시설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		중간평가		사업평가 및 정산
('16.5월초)		('16. 5월중)		('16.5월말)		('16.8~9월)		('16. 12월)

3		세부 추진계획

1	공 모 분 야

① 장애인 문화공연          ② 장애인 문화상품 전시

③ 장애인문화사업 홍보      ④ 자유제안

2	신 청 대 상

신청자격

❍ 운영법인이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설치신고하여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시설

※ 지원가능 시설 - 관련법률에 따라 서울지역 안에 설치신고된 시설에 한함

장애인직업재활시설(근로사업장 또는 보호작업장)

최근 3년간 중대한 사회적 물의 또는 관련법령(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중요위반 없는 시설

공모일 현재 장애인직업재활 시 보조금 기지원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과 장소, 운영이 독립적인 서울시 소재 시설

❍ 장애인 문화사업(공연, 전시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일자리 창출 가능한 분야에 최근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시설

신청 제외대상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 선정시설과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서울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3	추 진 내 용

❶ 사 업 공 고

공고기간 : '16. 5. 4(수) ~ 5. 16(월)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보도자료 배포

※ 자치구 통하여 유관기관 홍보 협조

공고내용

❍ 지원대상, 지원분야,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간

❍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❷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16. 5. 16(월) 근무시간 내

접수방법 : 방문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접 수 처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층)

제출서류

❍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공모 지원신청서

❍ 시설 및 법인 현황

❍ 사업계획서 및 6개월 이상 사업실적

❍ 법인등록증(허가증)

※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기부등본 별도 제출

❍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 상기 제출서류는 담당자 이메일(kamong12@seoul.go.kr)로 별도 제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 될 수 있음

❸ 사업심사 및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16. 5. 18(수)

❍ 구 성 : 장애인직업재활 및 문화사업 관련 전문가(교수․컨설팅․시설전문가․공무원 등) 6명 내외

※ 신청시설별 ‘사업계획’을 프리젠테이션으로 심사당일 15분 이내 발표 후 질의응답(제안서 발표순서는 심사 당일 추첨하여 결정)

※ 심의위원 일정조율 등으로 인해 심사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계획의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사업의 수행능력,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 사업비 집행예산 편성항목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자부담 비율

❍ 사업의 독창성, 파급효과 등

심사방법

❍ 요건심사 : 신청시설의 적격심사

- 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 타부처(중앙부처, 자치구)와 중복지원여부 확인

❍ 내용심사(심사위원회) : 지원단체 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사업선정 :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을 선정하되, 사업별 심사위원의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시설수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

심사결과 발표 : '16. 5. 20(금)

❍ 방 법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선정된 시설은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제출

❹ 시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교부

사업계획 승인

❍ 시 기 : 1차 보조금 교부 전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승인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5월 1차 교부(지원액의 40%) 후 분기별 분할 지급

※ 사업 추진기간 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급횟수를 신축적으로 운영

❺ 사업관리

수시점검

❍ 시 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방 법 :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내 용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등

중간평가

❍ 시 기 : 2016. 8~9월

❍ 방 법 :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확인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결과조치 :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

최종평가

❍ 시 기 : 2016. 12월

❍ 방 법 : 공모사업 최종평가 위원회 구성 심사

(중간평가, 최종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 등 서면자료)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16. 12월(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 정산결과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세외수립 조치

❻ 장애인직업재활 사회공헌 콘서트

개최시기 : '16. 11월경

시행주체 : 서울시, 서울시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경영지원센터

※ 시와 서울시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협약체결로 공동주관

행사내용

❍ 공모 선정시설 및 대중가수 함께 참여하여 콘서트 개최

❍ 장애인생산품 프리마켓 동시 개최하여 다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자체 생산품 홍보할 수 있는 시민 축제의 장으로 활용

추진절차

구분		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의		협약 체결		사업비 교부		콘서트 및 프리마켓 개최		만족도 조사 제출
		(센터, 시)		(센터, 시)		(시→ 센터)		(시, 센터)		(센터→시)
시기		6월		7월		8~9월		11월		12월

❼ 추진일정

❍	'16. 5. 9(월) ~ 5. 16(월)	…	사업 공고 및 접수
❍	'16. 5. 18(수) ∼ 5. 20(금)	…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발표
❍	'16. 5월 ~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16. 5 ~ 11월	…	시설별 사업추진
❍	'16. 11월	…	장애인직업재활 사회공헌 콘서트
❍	'16. 12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❽ 홍보

❍ 홈페이지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붙 임  1.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공개모집 공고문(안) 1부

2. 장애인직업재활 문화사업 공모 신청양식 및 작성요령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