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9148
결재일자	2016.5.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노리라	이원목	이대현		05/04 신용목
협 조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 및 평가계획

2016.  5.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의견조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 및 평가계획

기업체의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을 유도하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실효성을 높이고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자치구 실적을 관리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1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교통유발부담금 개요

❍ 부과대상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부과/납부기간 : 전년도 8.1~당해연도 7.31 / 당해연도 10.16~10.31

❍ 산정기준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20년까지 면적별로 최대 2,000원까지 부과

- 교통유발계수 : 공장 0.47 ~ 백화점 10.92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개요

❍ 대상시설 :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연면적 1,000㎡ 이상)

❍ 참여혜택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0~30% 경감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 10개 프로그램 운영

- 승용차 부제(요일제, 5부제, 2부제), 주차장유료화, 주차장축소, 주차유도시스템, 자전거 이용, 유연근무제,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제, 기타

2		’15년 추진성과

□ 기업체 홍보 등 지속적인 참여유도로 참여율 증가

❍ ’15년도 신청시설 3,202개, ’14년 대비 140개(4.6%) 증가

구분	대상시설 (a)	신청시설(b)			이행시설(c)
		시설수	신청률 (b/a)	전년대비	시설수	이행률 (c/b)	전년대비
2015년	13,395	3,202	23.9%	4.6%	2,227	69.6%	4.2%
(2014년)	(13,336)	(3,062)	(23.0%)	-	(2,138)	(69.8%)	-

□ 이행점검 강화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감소

❍ ’15년도 평균 경감률 20.3%, ’14년 대비 0.5% 감소

❍ 경감률 50% 이상 시설물 큰 폭으로 감소(’14년 81개소 → ’15년 28개소)

경감률	10% 미만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70% 이상
’15년	331개	645개	686개	454개	83개	27개	1개	0개
(’14년)	(269)	(546)	(936)	(178)	(128)	(44)	(21)	(16)

□ 징수교부금 지급방법 변경으로 수요관리 강화 유도

❍ 징수교부금 지급방법 변경사항

- [기존] 자치구별 징수액의 30% 이내에서 징수+수요실적에 따라 지급

⇒ [변경] 전체 징수액의 30% 이내에서 징수실적 20%, 수요실적 10%에 따라 지급

❍ 징수교부금 지급결과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률
지급총액	274억원	282억원	2.8% ↑
최소지급액	282백만원	354백만원	25.4% ↑
최대지급액	4,793백만원	3,831백만원	20.1% ↓
최대~최소차이	17베	11배	-

3		’16년 운영계획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설 및 정비

❍ 정비내용(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현행 프로그램	경감률		개정안 프로그램	경감률
<신 설>	-	➡	[나눔카 이용] ∘나눔카 주차면 1면 이상 제공 ∘나눔카 이용금액의 50%	10%
[주차장 유료화] ∘무료주차 1시간 이내 ∘근접 공영노외주차장 요금 기준 - 10%(≥100%), 15%(≥110%) 20%(≥120%), 30%(≥130%)	30%		[주차장 유료화] ∘무료주차시간 없음 ∘근접 공영노외주차장 요금 기준 - 10%(≥80%), 20%(≥100%) 30%(≥130%)	동일
[주차장 축소] ∘주차면수 축소비율에 따라 경감 (당해연도 포함 3년까지 경감)	20%		[주차장 축소] ∘좌동	동일
∘주차면수 “0”인 경우, 20% 경감			∘주차상한제 지역 내 법정주차면수 대비 50% 이상 감축	30%
			∘주차면수 “0”인 경우 (단 3천㎡ 이상 시설에 한함)	50%
[주차유도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설치, 운영 (당해연도만 경감)	10%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실시간 주차정보안내가 가능한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운영 및 정보제공(당해연도만 경감)	동일
[유연근무제] ∘대상 : 종사자 100인 이상 ∘종사자 30% 이상이 시차출근 참여(1시간 이상 차이), 스마트워크근무, 재택근무 실시 ∘1시간 차이마다 10%씩 경감	20%		[유연근무제] ∘대상 : 종사자 50인 이상 ∘종사자 30% 이상이 시차출근 참여(1시간 이상 차이), 스마트워크근무, 재택근무 등 실시 ∘10%(종사자 30% 이상 참여) 15%(종사자 40% 이상 참여) 20%(종사자 50% 이상 참여)	동일
[업무택시제] ∘실제 사용금액 경감	20%		[업무택시제] ∘실제 사용금액의 50%	동일

❍ 시행시기 : ’16.8.1(예정)

□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 및 교통유발과다시설물 이행점검 강화

❍ 점검대상 : 구청사 및 교통유발과다시설물

❍ 점검시기 : ’16년 4분기(5~7월 중)

❍ 점검방법

- 구청사 : 동일 권역 내 타 구청사 이행점검

- 교통유발과다시설물 : 경감심의위원회, 민관 거버넌스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

※ 관할 자치구 내 백화점 등 경감률이 높은 교통유발과다시설물 대상

❍ 점검결과 : 서울시 제출

□ 대규모 교통유발과다시설물 집중관리

❍ 관리대상 : 관할 자치구 내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과다시설물

※ 중구 롯데, 영등포 타임스퀘어, 서초 센트럴시티, 강남 코엑스, 송파 롯데(제2롯데) 포함

❍ 관리방법

- 자치구, 공공기관(경찰서 포함), 지역단체(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협회 등), 시설물 등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 정기적인 교통현황 모니터링 및 민관 합동회의 등을 개최하여 혼잡완화 방안 마련

(예시1)주말 및 세일기간 등에 시설물 주차장 진출입로 주변 모범운전자 상시 배치

(예시2)무료 주차권 배부 및 무료 주차시간 부여 금지 등 주차수요관리 강화

(예시3)동일 급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이상의 주차요금 징수

(예시4)관광객을 위한 관광버스 주차장 확충 등

-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개최, 다양한 매체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홍보 강화

⇒ 시설물의 자발적인 노력과 성과 없을 경우,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추진

□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운동 전개

❍ 매월 네 번째 수요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강화

- 관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날 적극 홍보

-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제한(폐쇄)으로 효과 극대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장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이용 제한 추진

□더 나아가 일반인 대상 주차장 이용 제한 추진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으로 민간시설물 주차장 이용폐쇄 적극 유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기타에 포함(월 1회 운영기준 5%(≒12회/260일) 감면)

❍ 시민 관심 및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지역축제 등 이용(홍보부스 운영, 체험행사 개최, 대중교통 이용 서약 등)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속 홍보

4		’16년 평가계획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교통수요관리 분야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심의위원회 평가

❍ 평가항목 : 4개 항목 / 13개 세부지표

❍ 결과반영 : 징수교부금 지급 및 표창

□ ’16년 주요 변경사항

❍ 교통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주요 평가항목

- 나눔카 생활권 서비스 확대를 위한 민간아파트 주차장 제공 지표 강화

- 공공기관의 선도적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구청사 주차장유료화 및 유연근무제 지표 강화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평가 지표 강화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차등지급 강화

- 조례상 지급기준에 따라 징수실적 15%, 수요실적 15% 반영

※ 15년 지급기준 : 징수실적 20%, 수요실적 10%

□ 세부 평가항목

❍ [정량적 평가] 교통유발부담금(16점)

- 현년도,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

-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압류율

❍ [정량적 평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34점)

- 이행점검 강화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점검실적률, 시설물별 경감률

- 참여율 제고	:  신규 참여,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권역별 그룹회의 개최

-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관리 : 민관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교통량조사 모니터링, 주차장자료 제출

- 시정협조	: 교통수요관리 예산확보, 자료제출

❍ [정량적 평가] 교통수요 중점관리(38점)

- 나눔카 : 민간아파트 주차장,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제공실적

- 구청사 주차장유료화 : 구청사 무료주차시간, 주차장 요금

- 유연근무제 : 유연근무제 신청·이행시설수, 구청사 참여율

- 홍보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교통유발부담금,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나눔카, 유연근무제 등

❍ [정성적 평가] 특수시책(12점)

- 승용차 이용 줄이기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혼잡시설물 및 혼잡지역 중점관리

□ 세부 평가방법

❍ 서면평가(1차) : 정량적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한 서류점검

❍ 위원평가(2차) : 1차 평가결과 확인 및 정성적 항목 평가

- 교통분야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 평가결과 반영 : 징수교부금 지급 및 표창

❍ 징수교부금 예산액 : 31,780백만원

❍ 징수교부금 지급방법

① 징수실적(15%) : 자치구별 징수액에 비례하여 지급(15,890백만원)

② 수요실적(15%) : 자치구 평가순위에 따라 지급(15,890백만원)
(우수자치구(15개)에 별도 인센티브 17억5천만원 지급 포함)

구분	총계	대상(1개)	최우수(3개)	우수(6개)	노력(5개)
인센티브	17억5천만원	3억	2억	1억	5천만원

❍ 표창대상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 추진일정

❍ 자치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운영계획 수립·제출	: ’16. 5월

❍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16. 7월

❍ 평가자료 제출(자치구 → 서울시)	: ’16. 11월

❍ 서면평가(1차)	: ’16. 11월

❍ 심의위원회 평가(2차)	: ’16. 12월

❍ 평가결과 통보	: ’16. 12월

❍ 자치구 징수교부금 지급	: ’16. 12월

❍ 자치구 표창	: ’17.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