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5626
결재일자	2016.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곽명희		김창규	05/04 국승열
협 조
	주거재생사업팀장			이상근
	주거재생관리팀장			방준효
	주거재생계획팀장			전태호

도시재생 업무매뉴얼 발간계획(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효율적인 재생업무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업무매뉴얼 발간계획(안)

도시재생 사업지에 적용 가능한 실국본부 협업사업별 업무매뉴얼 작성을   통해 도시재생 업무 담당 직원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 도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주거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개선계획(주거재생과-14763호, ‘15.09.21.)

□ 추진배경

○ 도시재생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추진 틀 마련 필요

○ 서울시, 자치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서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전문성 강화 및 행정력 제고

○ 신규, 전입 직원들을 위한 업무가이드 및 참고자료로 활용

Ⅱ		업무 매뉴얼 제작계획

□ 매뉴얼 제작 추진방향

○ 도시재생지에 접목할 수 있는 협업사업에 대해 단계별 매뉴얼 제작

○ 소규모 용역을 통한 실국본부 협업사업별 매뉴얼 제작, 이후 전담팀에  의한 업그레이드 추진

□ 업무매뉴얼 목록(안)

구분	분 야	주요 협업사업
1편	집수리	희망의 집수리, 가꿈주택,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등
2편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우리집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 등
3편	주거환경	그린파킹사업, 옥상녹화사업
4편	가로환경	푸른마을 가꾸기, 범죄예방디자인, 도시경관개선사업 등
5편	주거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협정
6편	임대․사회주택	서울리츠, 공동체주택, 기업형 임대주택, 역세권2030청년주택 등
7편	공동체	마을기업활성화, 우리마을프로젝트,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8편	기반시설	노후도로포장, 하수도정비, 공중선 정비, 조명/CCTV설치
9편	주차 및 보행환경	공동주차장건설,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편의시설 등
10편	사회적경제	마을기업육성, 협동조합 마을조성, 사회적 기업지원
11편	상권활성화	시장현대화사업, 가판대 개선 및 노점상 정비, 테마거리 조성 등

※ 상기 목록(안)의 분야, 주요 협업사업 내용 등은 진행과정에서 추가 등 조정될 수 있음

□ 매뉴얼 구성 내용(안)

○ 개념 및 정의

○ 관련 법령 및 제도

○ 사업계획서(방침서) 정리

○ 사례 정리

○ 사업 프로세스 및 서식 등

○ 참고 문헌 및 자료 정리 등

□ 매뉴얼 제작계획

○ 단계별 제작

- 1단계(‘16. 5월 ~ 6월) : 1편(집수리)~7편(공동체)

- 2단계 (‘16. 7월 ~ 8월) : 8편(기반시설)~

○ 제작방법 : 소규모 용역으로 단계별 발주(수의계약)

○ 소요예산 : 30백만원 이내(1,2단계 각15백만원이내, 인쇄․부가세포함)

○ 예산과목 : 주민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 관리,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1단계		용역시행 및 수의계약	➡	1단계 업무매뉴얼 제작	➡	매뉴얼 배포 및 활용
		’16. 5월		‘16. 5~6월		‘16. 7월 이후

2단계		용역시행 및 수의계약	➡	2단계 업무매뉴얼 제작	➡	매뉴얼 배포 및 활용
		’16. 7월		‘16. 7~8월		‘16. 9월 이후~

Ⅲ		매뉴얼 활용방안

□ 도시재생 전문분야별 업무매뉴얼로서 관련 부서 및 직원과 공유

⇒ 도시재생 업무 담당 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 신규 직원 등을 위한 도시재생 업무 가이드 및 교육자료로 활용

Ⅳ		협업부서별 총괄팀․담당 지정

□ 협업부서별 총괄팀 및 담당 역할

○ 매뉴얼 제작 기초자료 수립 및 검토, 제작 협조

○ 용역이후 지정 협업사업 관리 및 매뉴얼 내용 업그레이드

○ 지정 해당 실국본부에 대한 대응(요구자료, 회의 등)

□ 협업부서별 총괄팀 및 담당자 지정

협업실국본부	주요 협업사업	총괄팀	총괄담당
주택건축국	집수리 관련 사업	주거재생정책팀	김선규
	임대주택․사회주택	주거재생정책팀	곽명희
기후환경본부	에너지관련 사업	주거재생정책팀	박범진
경제진흥본부 서울혁신담당관	공동체	주거재생계획팀	전동수
	사회적 경제	주거재생계획팀	소석영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문화거리조성, 범죄예방프로젝트	주거재생계획팀	이재훈
푸른도시국 도시계획국	옥상녹화, 텃밭조성, 가로쉼터	주거재생계획팀	이수진
안전총괄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물순환안전국	빗물유입시설, 조명, 노후도로포장	주거재생관리팀	탁정효
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노인, 어린이 복지시설	주거재생사업팀	노재근
도시교통본부 소방재난본부	공동주차장건설,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편의시설	주거재생사업팀	최명국

※ 이외 협업이 필요한 실국본부는 향후 지정예정

Ⅴ		행정사항

○□「주거재생사업 지원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분야별 세부실무계획  (주거재생과-19385호, ‘15.12.22.)□의 전문분야 담당지정 및 보고계획은 본 방침을 따름(갈음함).

Ⅵ		향후일정

□ 1단계 매뉴얼 제작 추진

○ ‘16. 5월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업체선정(수의계약), 착수

○ ‘16. 5~6월 : 업무매뉴얼 제작 및 인쇄

○ ‘16. 7월이후 : 매뉴얼 배포 및 활용

붙임 1. 세부 업무매뉴얼 매뉴얼 목록(안)1부.  끝.

【붙임 1】

<세부 업무매뉴얼 목록(안)>

※ 진행과정에서 조정․변경될 수 있음

구 분		협업사업 명칭
1편 (집수리)	집수리-01	저층주거지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 이자지원사업
	집수리-02	희망의 집수리사업(공공주도형,민간주도형)
	집수리-03	희망의 집고치기 사업
	집수리-04	주거급여사업
	집수리-05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집수리-06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지원계획
	집수리-07	행복한 방만들기 사업
	집수리-08	가꿈주택사업
	집수리-09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2편 (에너지)	에너지-01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에너지-02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에너지-03	우리집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
3편 (주거환경)	주거환경-01	그린파킹사업(2015, 담장허물기, 자투리땅)
	주거환경-02	옥상녹화 지원사업
4편 (가로환경)	가로환경-01	범죄예방디자인 안전마을
	가로환경-02	소외낙후도시경관개선사업
	가로환경-03	푸른마을가꾸기사업
5편 (주거정비)	주거정비-01	가로주택정비사업
6편 (임대․사회 주택)	임대·사회주택-01	서울리츠(2030 대상)
	임대·사회주택-02	공동체주택
	임대·사회주택-03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사회주택-04	민간임대주택(세대융합형 룸셰어링, 위탁관리 임대주택)
	임대·사회주택-05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임대·사회주택-06	도전숙
	임대·사회주택-07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임대·사회주택-08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구 분		협업사업명칭
7편 (공동체)	공동체-01	다문화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동체-02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동체-03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공동체-04	우리마을프로젝트
	공동체-05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공동체-06	공동육아 활성화
	공동체-07	청소년 휴카페 조성
	공동체-08	마을기업 활성화
	공동체-09	청년마을활동 활성화
	공동체-10	마을도서관 활성화
	공동체-11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공동체-12	마을미디어 활성화
	공동체-13	한옥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동체-14	에너지자립마을 활성화
	공동체-15	안전마을 활성화
	공동체-16	아파트마을공동체 활성화
8편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건립
		노후도로포장
		하수도 정비
		공중선 정비
		조명 / CCTV 설치
		어린이 공원, 테마 공원 등 조성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등
9편 (주차 및 보행)		공동주차장 건설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편의시설 등
10편 (사회경제)		마을기업육성
		협동조합 마을 조성
		사회 기업 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
11편 (상권활성화)		시장 현대화 사업
		간판 정비
		가판대 개선 및 노점상 정비
		테마거리 조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