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처리연구과-3222
결재일자	2016.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수처리연구과장				결재
박윤선	05/04 장동우
협 조

교육 일지(기록관리정보공개 교육)

교육일시	2016. 5. 3.(화) 11:00 ~ 12:00
교육장소	혜윰실
교육담당	수처리연구과장
교육대상	6명(김원수,신장환,조우현,백영애,조완선,박윤선)
교육제목	연구실안전관리규정 교육
교육내용
	□ 기록관리 교육 ○ 주요 내용 및 작성법 - 회의록 작성시 제목은 줄임말이 아닌 정책명칭으로 기입하고 회의록을 단독 등록하거나 회의록을 붙임자료로 첨부할 경우 회의록임을 명확히 나타내야 함 - 비전자기록의 관리 :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된 모든 기록은 등록해야하며, 원본은 보존해야함 □ 결재문서 작성안내 ○ 결재문서 원문공개 :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결재문서 공개시 주의해야 할 점 - 제목은 무조건 공개됨 -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주로 틀리는 비공개대상 정보 ․ 공무원의 개인정보 :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개인이베일기본급 외 개인수당이 포함된 연봉정보 등 ․ 공무원의 근무관련 개인정보 : 초과근무 사전결재는 공개사항이나, 실제 초과근무시간은 공무원 개인의 초과근무수당을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비공개사항임(출장수당은 공개대상임) ․일반인 개인정보 : 일반인 이력사항(현직은 공개가능),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 영업비밀 : 법인 은행계좌번호, 업체별 견적정보 (법인의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공개원칙) ․ 민원회신 :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 결재문서 작성원칙 : 부분공개 활용, 제한종료일 활용 □ 정보공개제도와 운영 ○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 ○ 정보의 범위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만 비공개 -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당해정보를 공개 붙임 : 2016 기록관리․정보공개 교육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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