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 요청

1.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팀-4521(2015. 9.22.)호 및 기후변화대응과-5662 (2016.4.20.)호와 관련입니다.

2.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3조(구제급여의 부답비율 등)제1항의 부담 비율에 따라 요양생활수당을 지급 받았던 수급자의 주거지가 우리시가 아닌 경기도 광주시에 주거하였던 것으로 확인 된바,

3. 기 지급한 석면피해구제급여에 대하여 환수조치하고자 신규부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부과내역

납세자명	세목코드	세목명	주민(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부과금액(원)	비 고
경기도 광주시장	10-228999	석면피해구제급여 환수	126-83-00912	1,483,110	이한옥(악성중피종) 기후변화대응과-5662 (2016.4.20.)호

. 끝.

							기후변화대응과장
주무관							김명수			실내공기관리팀장					김형수					기후변화대응과장					05/04 박진순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64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전화		2133-3628						/전송			2133-1022					/	khaos66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