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과태료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소유의 건물내 가정용 수도배관에서 일반용 수도배관으로 연결하여 발생한 수도 조례위반 과태료 처분시,

- 건물에 설치되어 검침하고 있는 계량기 검침량을 고려하지 않고

- 가정용 주계량기 구경의 출수량을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을 산출하여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 부과되었다. 고 하였습니다.

과태료 처분 내역을 검토한 바, 고객님 의견이 타당한 면이 있어

전화상으로 알려드린바와 같이,  고객님 소유 건물의  가정용 주계량기 및 세대계량기, 일반용(오피스텔) 수도계량기 요금부과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과태료 처분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관할수도사업소로 이의신청 하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욱			요금제도과장					김용근					요금관리부장					05/04 박병만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486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3층 요금제도과															/
전화		02-3146-1188						/전송			02-3146-1209					/	fireball@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