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9106
결재일자	2016.5.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주경곤	박문재	남대현		05/04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채군석
	주무관		사문기

2016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계획

2016.  5.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계획

측량의 기준변경 및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측량 기준의 변경

○ (구)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측량의 기준)

- 법률 제6조(측량의 기준)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2021년부터 위치는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를 표시하도록 함

○ 지적측량 기준(지역측지계 → 세계측지계)의 변경

- 1910년 토지조사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용하여 온 지역측지계(동경기준 : Bessel/1841 타원체)를 GPS 기준의 세계측지계(지구중심 기준 : GRS/1980 타원체)로 변경

□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등에 따라 세계측지계 변환추진

○ 지적재조사 기본계획(2013.2.27/고시)에 따라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

- 지적불부합 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지적확정측량지역, 기타지역)은 세계측지계 변환으로 디지털 지적구축

○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 일반지역의 세계측지계 변환 종합계획 수립(2014.7.30/국토부)

- 2014~2015년 경계점좌표등록지역(수치지역:105,918필지)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변환 우선 추진 실시계획 수립(2014.9.17./서울시)

- 2014년 수치지역 시범사업 실시(도봉구 수치지역 외 6개구)

- 2016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계획(2016.2.25./국토부)

Ⅱ		그간 추진실적

□ 2015년 경계점좌표등록지역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실적

○ 자치구별 추진실적

구분	15년 사업 대상				추진 실적
	필지수	대장면적 (천㎡)	지구수	수행방법	현 진행단계	변환 완료 필지수	완료일자
총계	119,381	100,300	36			76,845
종로구	793	882	1	직접	완료	719	15.10.06
중구	1,897	1,170	1	직접	진행중
용산구	1,261	1,198	1	직접	완료	1,273	16.02.17
성동구	1,530	2,593	1	직접	완료	1,510	15.12.30
광진구	3,445	1,381	1	용역	완료	3,445	15.12.24
동대문구	2,374	1,711	2	직접	변환성과 재확인 예정	2,267
중랑구	884	1,985	1	직접	변환성과 재확인 예정	853
성북구	810	2,828	1	직접	변환성과 재확인 예정	869
강북구	909	1,597	1	직접	완료	909	2014년 완료
도봉구	8,000	5,368	1	직접	완료	8,032	2014년 완료
노원구	3,579	9,605	1	직접	완료	3,579	16.01.04
은평구	325	673	3	직접	완료	3,127	16.01.27
서대문구	1,651	1,799	2	직접	완료	1,610	16.02.04
마포구	1,252	685	1	직접	완료	1,424	16.01.25
양천구	17,803	11,243	1	직접	완료	17,796	15.12.11
강서구	5,467	3,969	1	직접	완료	8,460	15.11.22
구로구	1,638	3,030	1	직접	완료	1,625	16.02.04
금천구	10,022	4,130	3	직접	진행중
영등포구	2,835	2,634	1	직접	진행중
동작구	3,587	2,902	3	직접	진행중
관악구	10,898	4,754	1	직접	진행중 (일부완료)	139	15.12.01
서초구	15,348	16,483	1	용역	진행중 (일부완료)	2,345	15.12.15
강남구	2,282	1,754	1	직접	진행중
송파구	6,843	6,754	1	직접	완료	6,830	15.10.29
강동구	13,948	9,445	4	직접	완료	14,022	15.09.08

□ 결과분석

○ 결과분석

- 종로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 마포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관악구,서초구 : 변환 완료

․서울시 공통점 308점으로 변환결과 오차범위(10㎝) 이내로 변환완료 하였고 오차범위 초과 지역은 평균편차변환 방식으로 변환 완료

⇒ 관악구, 서초구는 수치지역 일부 변환 완료

- 송파구,강동구 : 변환 완료

․소관청단위 자체 공통점으로 변환 계수 산출후 변환 완료

-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 : 변환성과 재확인

․중랑구,성북구는 서울시 공통점 308점으로 변환 동대문구는 사업지구 공통점으로 변환하였으나 일부 경계검증지역에서 오차범위(10㎝)를 초과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기준점 점검 후 변환성과 재확인 진행

○ 사업평가 및 시사점

- (추진율 향상) 직접수행 2년차로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숙지도 향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 (예산절감) 장비·기술·인력부족인 상황에서 지자체 담당자, 국토정보공사, 민간장비업체 등 협력을 통해 예산 절감

Ⅲ		추 진 개 요

□ 추진대상

○ 변환대상 : 도해지역, 수치지역

○ 사업추진 : 25개 전 자치구

○ 변환기간 : 2016. 5.~12.

○ 수행방식 :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

□ 추진방향

‣ 세계측지계 변환 방식 소관청단위 일괄변환으로 변경

‣ ‘15년도 변환성과 검증

‣ 변환 담당 직원 교육 등 실시로 업무역량 강화

‣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TFT 운영

Ⅳ		세부 추진 계획

□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방식 변경

○ 지역별 부분적으로 변환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소관청 일괄변환 후 지구별 실제현황과 부합하도록 이동(편차량)조정하여 변환

- 도해지역과 경계점좌표시행지역(수치지역)으로 구분하고, 최소 행정구역단위 里ㆍ洞단위까지만 사업지구를 구분하여 변환

○ 소관청 단위로 일괄변환 된 성과가 실제이용현황과 부합하거나, 종전 지적측량방법으로 성과제시가 가능한 지역은 소관청단위에서 완료

○ 매월 추진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부진사업지구 독려 및 지원

○ 추진일정

- 자치구별 추진계획 제출                  : 5월

- 소관청 단위 공통점 측량 및 분석         : 6~11월

- 결과보고                                 : 11월

□ 세계측지계 변환방법 및 성과검사

○ 변환방법

- 공통점(서울시 공통점 308점 사용/강동·송파 제외)을 이용하여 헬머트 변환모델에 의해 산출된 변환계수로 소관청 단위로 기본변환

- 기본변환된 성과가 지역측지계 지적측량성과와 불일치 한 지역은 따로 사업지구로 분리하여 사업지구 단위로 변환

- 사업지구별로 변환할 경우에는 사업지구별 공통점변환방법, 평균편차조정방법, 현형변환방법, 좌표재계산방법으로 변환

○ 성과검사

- 성과검사를 위한 일필지경계검증시 변환성과 인정범위는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름.

- 현형법에 의한 성과를 내는 도해지역은 해당지역 기준점 이동량 만큼 그 값을 가감하여 검사

- 경계점좌표시행지역은 GPS 측량이 가능하고, 변환성과가 실제이용현황과 일치하여 종전 측량성과 제시가 가능하도록 변환

- 도해지역은 실제이용현황과 일치하는 지적공부작성은 사업지구간 Break- Line(겹침, 벌어짐 등)이 증가함으로 종전지적도 경계의 변형을 최소화하여 변환 ⇒ 변환 후 현형법에 의해 지적측량성과 제시

＜도해지역 측지계 변환 후 지적측량 성과결정＞

측지계 변환된 지적도와 실제이용현황	지적측량 성과 결정 후
* 현재의 지적공부도 기지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성과 결정

- 성과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변환작업을 재수행

□ 지적공부 등록을 위한 변환성과 검증

○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지적도가 지적공부 관리시스템에 등록(‘20년)된 이후 공부발급․지적측량 기준 도면 사용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 마련을 모색을 위한 변환성과 검증 추진

-  ‘15년도 수치지역 일괄변환한 지자체를 선정

- 종전 지적공부와 측지계 변환성과 비교 검증

○ 2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변환성과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보충․개선자료로 활용

○ 추진일정

- 2개 자치구 선정                         : 5월

- 변환성과 비교 검증 및 분석              : 6~11월

□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 국토정보교육원에 상반기 3회 교육실시

과 정 명	기간	인원	해당 자치구
지적공부 세계측지계변환과정	3.07～3.11(5일)	6명	광진,성북,관악,서초,은평,송파
	4.18～4.20(3일)	2명	서울시청
	4.18～4.22(5일)	6명	노원,강북,광진,마포,동작,영등포

○ 세계측지계 변환 교육 및 회의 실시

- 일시 : 2016. 5. 12(목) 13:30 ~ 16:00

- 장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강사 : 공간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완석 박사

- 내용 :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

‘16년 변경된 세계측지계 변환 업무 설명 및 회의

- 대상 : 25개구 세계측지계 변환 담당 및 LX지사 담당

□ 업무매뉴얼 작성

○ 세계측지계 변환 업무매뉴얼 보완 작성․배포

- 작성기간 : 2016. 5.1 ~ 5. 30.

- 작성방법 : TFT 중 자치구, 시청, 공간정보연구원, 지사 1명씩 집중회의를 통하여 ‘15년 업무매뉴얼을 기반으로 보완 작성

․일시/장소 : 2016.5.12.(목) 10시, 5.24.(화) 15시/ 시청 토지관리과 회의실

․참석 : 도봉구 임영천, 서대문구 유승우, 공간정보연구원 정완석, LX남부지사 김정훈, 서울본부 황정호, 서울시 주경곤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TFT 운영

○ TFT 구성 및 운영

- 자치구 담당자, 수행업체 담당자, 교육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GPS 운영전문가로 구성

- 운영기간 : 2016.5. ~ 2016.12.

- 운영주기 : 필요시 수시

- 회의장소 : 서소문별관 2동 회의실(3층)

- 운영내용 : 2016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업무자문 및 지원, 교육 등 업무추진에 따른 기술자문, 지원 등 역할 수행

- TFT 구성 및 업무분장

연번	성 명	소 속	업무 분장	직위	비고
1	남대현	토지관리과	업무 총괄	과장
2	박문재	〃	업무 팀장	팀장
3	사문기	〃	업무 담당	〃
4	주경곤	〃	업무 담당	〃
5	채군석	〃	업무 지원	〃
6	황정호, 이준호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	업무 지원	차장
7	강상구, 정완석	공간정보연구원	기술지원, 자문	책임연구원
8	장세진	㈜중앙항업	기술 자문	책임연구원
9	박세진	진 솔루션	기술지원, 자문	대표 이사
10	김민규	㈜지오시스템	기술지원, 자문	책임연구원
11	임영천, 유승우	자치구	업무 추진	주무관
12	김정훈, 김영복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	업무 추진	차장,과장

Ⅵ		행 정 사 항

□ 변환 업무매뉴얼 작성 및 배포 : 토지관리과. TFT

○ TFT 활용하여 변환 업무매뉴얼 작성․배포 : 2016. 6월

□ 사업추진 자치구 기술 및 업무지원

○ GPS측량 및 자료처리, 변환S/W 사용, 공통점 선정 등 기술 및 업무지원(토지관리과,한국국토정보공사,공간정보연구원,진솔루션,지오시스템)

□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협조 요청

○ 대한지적공사 서울본부, 공간정보연구원, 중앙항업, ㈜지오시스템, 진솔루션 협조 공문 발송

□ 정부합동평가 일정에 따른 사업추진

○ 정부합동평가 종료일(2016.12.31.)이전에 ‘16년 대상지 사업완료

□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건의사항 도출 : 서울시, 자치구

○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건의사항 국토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