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6623
결재일자	2016.5.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7호

					시 민
경제민주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행정1부시장
송수성	정상택	김용복	서동록		05/04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6.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제정 조례안이 제267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 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사유

❍ 경제민주화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및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경제민주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 수립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 제정내용

❍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

❍  경제민주화 정책 심의를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설치 및 기능 (안 제6조)

❍  경제민주화 정책 검토 및 중앙정부 건의 (안 제14조)

❍  경제민주화업무 관련 시·구간 정책 협의 (안 제15조)

❍ 경제민주화 정책 및 장애요인 발굴에 시민제안 반영 (안 제16조)

❍ 경제민주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실시 및 국제회의 개최(안 제18조)

□ 추진경과

❍ 입법예고(2016.2.4~2.24) 결과 : 의견 없음

❍ 행정규제(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

❍ 법제심사 완료 : 법무담당관-3519 (2016.3.1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2016.3.18)

❍ 시의회 수정의결 (2016.5.3)

□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제정안 비교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안 제11조는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호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를 조례 등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원의 결격사유가 누락된 조례안 제11조의 조명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결격사유”로 수정하고 제5항을 신설하여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사항으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나 애초 부적격한 위원의 위촉을 제한하는 위원 결격 사유조항이 누락되어 있음

❍ 이는 위원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6.5.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6.5.13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6.5.19

❍ 관련 위원회 위촉         : 2016.6 ~ 7

붙  임 : 1. 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