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182(2016.5.3.)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5항(정상지가 상승분), 제22조의2 제1항(부담금 일부 환급), 제24조제4항(납부연기 및 분할 납부)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하고자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양식으로 2016.5.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제5항	1.50%	0.12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제1항	1.50%	0.12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제4항	1.80%	0.150%

나. 적용기간 : 2016.7.1.부터 2017.6.30까지

붙임 : 1.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의견조회 1부.

2. 검토의견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적토지부서
주무관	서미연		부동산평가팀장	代조창기		토지관리과장	05/04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90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1	/전송	2133-490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