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7025
결재일자	2016.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사랑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성은주	박종규	김영환	05/03 김남호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6. 4.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67회 임시회에서 남재경 의원 외 10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국어 사용 조례 개정 경위

○ 2016. 3. 2 : 남재경 의원 외 10명 발의(의안번호 1052호)

○ 2016. 5. 3 : 제267회 임시회 원안가결

Ⅱ		개정안 내용

○ 시장이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교류에 힘쓰도록 함(안 제22조)

현 행	개 정 안
<신설 >	제22조(해외교류) 시장은 해외교류를 통한 한글의 세계화에 힘써야 한다.
제2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현행 제22조와 같음)

Ⅲ		개정이유

○ 한글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 각국에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Ⅲ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관련법인「국어기본법」에 위법성이 없으며, 한글의 해외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 하고자 함

※ 붙임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및 제안설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