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178
결재일자	2016.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민화영	박숙희	권민	김선순		05/03 유재룡
협 조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입법예고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공사설립 추진 거버넌스 협의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갈등진단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영향분석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공사설립시 추진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관련 법제심사 등 필요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사유

○ 지역중심의 에너지 계획 실행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 대두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복지 향상 등 서울시 에너지 및 환경정책 전반을 뒷받침하는 기능 강화

○ 에너지공사의 설치근거 및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46조(지방공기업법의 설치·운영), 지방공기업법 제49조(지방공사 설립)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

○ 조례안 제정 및 관련조례 폐지계획 수립(시장방침 제103호) : ’16.4.5.

○ 규제심사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 의뢰                    : ’16.4.6.

- 규제심사검토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법무담당관, ’16.4.7.)

- 부패영향평가 : 부패없음(감사담당관, ’16.4.20.)

- 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갈등조정담당관, ’16.4.14.)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여성정책담당관, ’16.4.19.)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16.4.7.~27.

- 입법예고(공고 제2016-814호) 결과 의견없음

○ 조례제정안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6.5.2.

□ 조례안 주요내용

○ 공사의 설립 목적 및 자본금 출자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

- 공사는 친환경 에너지 확산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이바지

-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시가 현금 또는 현물 출자

○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명칭, 소재지, 자본금, 사업, 조직·정원,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

○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9조)

-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에 규정

-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 연임 가능 등

○ 공사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0조~21조)

- 집단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환경 에너지시설의 건설․운영 등

○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안 제22조~32조)

-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이사회의 의결로 예산 확정

- 시장은 사업운영에 필요시 공사에 보조금 또는 장기대부 가능 등

○ 공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33조~35조)

-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하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등은 시장 승인 등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6. 5.13

○ 시의회 정례회 상정․심의                     : ’16. 6월

○ 공포 및 시행                                 : ’16. 7월

붙임 : 1.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