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6483
결재일자	2016.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손욱순		이재석	05/03 구본상
협조

□생활악취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2016. 5

생활환경과

□생활악취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생활악취 관리매뉴얼 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개요

❍ 일    시 : 2016. 4. 28(목) 16:00 ∼ 17: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2층 회의실

❍ 참 석 자

- 내부 : 기후환경본부장, 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팀장

- 자문위원 : 이기영 박사(경기연구원), 김성우 박사(인천발전연구원), 정종흡 팀장(보건환경연구원)

- 서울연구원 : 조용모 박사

❍ 보 고 자 : 서울연구원 조용모 박사

	< 연구용역 개요 >
□ 과업명 : 생활악취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 과업기간 : 2016. 4. 12. ~ 2016. 12. 11. □ 사 업 비 : 67,900천원 □ 용역수행기관 : 서울연구원 □ 과업내용 ○ 생활악취 저감 적용기술 조사 - 생활악취 배출시설 조사(6개 업종) ▸음식점, 세탁업, 도장시설, 아크릴가공소, 섬유가공시설, 인쇄 및 출판시설 - 생활악취배출원의 민원해소 및 탈취 기술 우수 사례 조사 ○ 생활악취 관리 매뉴얼 개발 - 업종별(음식점 외 5종) 악취 관리 가이드라인 작성 - 수용자(시민) 대응 매뉴얼 작성

자문의견

< 경기연구원 이기영 박사 >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체제를 갖추었으며, 기초 문헌연구조사가 충실히 수행되었음.

❍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간략화된 매뉴얼로 작성되어야 함. 특히 필요시 도식화 등을 통해 활용성을 높여야 할 것임.

❍ 매뉴얼의 체계 등의 처음 설계를 잘 설정하여야 향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임.

< 인천발전연구원 김성우 박사 >

❍ 이 연구는 주요 포커스가 비규제 소규모 악취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뉴얼 작성이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임. 일단 방지비용을 소요하지 않고 추진할 할 수 있는 방안을 위주로 콘텐츠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해외사례 중에서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웹툰형식도 고려해 보아야 함

< 보건환경연구원 정종흡 팀장 >

❍ 사업장의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함.

❍ 수용자(시민)의 매뉴얼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함.

❍ 악취방지시설 설치 유무, 발생원 특성에 따라서 매뉴얼이 작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

❍ 일본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참조 필요

❍ 냄새가 많이 발생하나 무허가로 영업하는 경우(우시장 고기가공 등) 현장에서 적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종별로 영업형태 고려 필요

<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

❍ 사례조사가 되어 있지만 방향선정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으로 조속한 시일내 실제 매뉴얼 가지고 스터디 하면서 방향 선정 필요

❍ 컨텐츠 작성시 타켓별로 전달할 메시지를 간단하게 작성, 일본의 경우 잘 되어 있음으로 참고 필요

※ 자문의견 및 용역 업체 조치계획

토론자	주요 자문내용	조치계획
이기영 (경기연구원)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체제를 갖추었으며, 기초 문헌연구조사가 충실히 수행되었음. ･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간략화된 매뉴얼로 작성되어야 함. 특히 필요시 도식화 등을 통해 활용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이 연구는 매뉴얼의 체계 등의 처음 설계를 잘 설정하여야 향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임.	･ 반영 ･ 반영. 연구초기에 초안을 가지고 과와 협의하고, 전문가, 사업주 등과도 협의할 계획.
김성우 (인천발전 연구원)	･ 이 연구는 주요 포커스가 비규제 소규모 악취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뉴얼 작성이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임. 일단 방지비용을 소요하지 않고 추진할 할 수 있는 방안을 위주로 콘텐츠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해외사례 중에서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웹툰형식도 고려해 보아야 함. ･ 인천시의 경우 생활악취에는 하수관 악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서울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수관 악취는 포함되는가?	･ 반영. ･ 반영. ･ 연구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음.
정종흡 (보건환경 연구원)	･ 사업장의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함. ･ 수용자(시민)의 매뉴얼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함. ･ 악취방지시설 설치 유무, 발생원 특성에 따라서 매뉴얼이 작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일부 사업장의 현장조사를 포함할 계획임. ･ 검토. 특히 과와 협의하여 결정하겠음. 즉 사업장의 악취 발생시 민원 신고 등의 내용을 위주로 할 것인지?, 악취의 대응방법(회피하는 절차)을 설정할 것이지? 아니면 제외할 것이지? 등을 과와 다각적으로 협의 ･ 반영.
유재룡 (기후환경 본부장	･ 일본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참조 필요 ･ 냄새가 많이 발생하나 무허가로 영업하는 경우(우시장 고기가공 등) 현장에서 적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종별로 영업형태 고려 필요	･ 반영. ･ 반영. 다만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방지시설을 거의 설치하지 못한 소규모 영세업종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매뉴얼을 개발함.
구본상 (생활환경과장)	･ 일본의 매뉴얼 사례와 환경부의 매뉴얼 사례를 종합하여 초안을 작성한 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함. 그러나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보고서 스타일의 매뉴얼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음메뉴얼 제작시 가졌던 시행착오를 줄일 수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반영, 기본적으로 초안 작성 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게획임. 특히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뉴얼을 작성할 계획임.

향후계획

❍ ‘16.   7. : 중간보고회 개최

❍ ’16. 11. : 최종보고회 개최

❍ ’16. 12. : 용역준공 및 악취관리 매뉴얼 자치구 및 시민 배포(홍보)

붙임 1. 「생활악취 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자료 1부

2. 자문위원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