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거여2재정비촉진구역제2지구 수용재결 감정평가 민원)

1. 항상 시정발전에 기여 해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내용증명 접수번호 8695(2016.4.22.)호로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조합 및 수용재결 감정평가사들이 퓨전빌 아파트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3. 거여2재정비촉진구역제2지구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는 지우감정평가법인 및 동인감정평가법인에서 실시하였고, 2016. 4. 8. 제출한 감정평가서에서는 소유자의 거부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수차례 방문에도 불구하고 내부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제시한 현황 측량결과조서 및 건물대장 등의 공부자료, 외부에서의 육안 관찰, 인근 같은 유형 또는 유사형 건물의 현황 등을 참조하여 평가하였다고 제출하였습니다.

4.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1625, 2012.4.4.)은“소유자의 사업 거부 및 출입통제 등으로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건축물의 외관과 공부상 기재내용에 따라 감정평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건축물 외관이나 공부상의 기재내용만으로 감정평가가 가능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는 질의회신이 있습니다.

5. 따라서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에 반영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며,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제83조에 따라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60일 이내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代김준성					토지관리과장					05/03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9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0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