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법률자문결과 제출

1. 법률지원담당관-5972(`16.4.12)호와 관련입니다.

2. 주요공공부지 활용관련 “공익사업의 변경시 환매권 행사의 제한가능성 등”에 대한 법률자문결과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법률자문 개요

o 자문변호사 : ****************************************

o 자문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 발생여부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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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개발센터장
주무관	장승권		개발정책팀장	이상면		공공개발센터장	05/03 代이상면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센터-43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 신청사 11층 공공개발센터	/
전화	02-2133-8368	/전송	02-2133-0737	/	jang06@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