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전자적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1. 주택과-14157(2016.4.28.)호와 관련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사항 :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의 강제조항 여부

※주택법 제43조의5【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주택법시행령 제56조의2【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법 제43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한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9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미래창조과학부 또는 국가사     이버안전센터)가 지정하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의 보안진단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았거      나, 암호모듈검증(KCMVP)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한전자투표로 그 의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우리시의견 :  <을설>

주택법 제44조제2항“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정하는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므로, 전자투표의 확산을 위한 개정 취지를 고려,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에서는 전자투표방법을 의무화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윤구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5/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7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