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4556
결재일자	2016.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선미	김현숙	정광현		05/03 한문철
협 조
	인력개발과장		유보화
	예산1팀장		박정추

2016년도 자매도시 자카르타시의회 방문계획

2016. 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서울시의회 사무처)

○ 대 상 자 : 의정담당관 이풍희 비서관, 의정담당관 김선미 주무관, 공보실 천윤석 주무관

○ 여 행 국 : 자카르타시(인도네시아)

○ 여행기간 : 2016. 5. 16(월) ~ 5. 21(토) / 4박6일

○ 여행경비 : 24,616,110원

○ 여행목적 : 양도시 의회간 교류재개와 교류협력 확대 논의를 위한 초청 방문 및 의정활동 모범 사례 수집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정기교환방문)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2016년도 자매도시 교류관련 -

자카르타시의회 방문계획

우리시의회와 자매도시인 자카르타시의회의 초청으로 자카르타시를 방문하여 양도시 의회 간 상호 협력 확대 등을 협의하여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의장방침 NO.145)

Ⅰ		방 문 개 요

방문목적

❍ 자카르타시의회 등 의장 예방 및 양 도시 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 논의

❍ 자카르타시의회 등 주요 정책현장 방문 및 브리핑 청취

❍ 자카르타시 등 제도운영 및 의정활동 모범 사례 수집 등

방문도시 : 자카르타시, 발리시(인도네시아)

방문기간 : 2016. 5. 16(월) ～ 5. 21(토), 4박 6일

※ 초청장 접수 : 2016.4.11

방 문 단 : 총 13명 (명단 별첨)

❍ 의      원 : 10명(단장 : 강감창 부의장)

❍ 수행공무원 : 3명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자카르타시 방문 관련 대표단 7명에 대한 숙박과 식사는

자카르타시의회 부담

Ⅱ		주 요 일 정

일 자	출발지 (시각)	도착지 (시각)
			시간	내 용
제1일 5.16(월)	인천		15:20	․인천공항 출발(KE627편)
			20:10 21:30	․수카르노하타공항 도착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제2일 5.17(화)		자카르타	08:00 09:00 12:00 14:00 19:00	․조 식 ․자카르타시의회 예방 ․중 식 ․독립기념탑 등 도시주요시설물 시찰 ․석 식
제3일 5.18(수)		자카르타	08:00 09:00 12:00 14:00 19:00	․조 식 ․인도네시아 대사관 방문 ․중 식 ․자카르타 주요 시설 방문 ․석 식
제4일 5.19(목)	자카르타	덴파사	06:00 09:35 12:35 13:00 16:00 18:00	․조 식 ․공항출발 ․응우라라이 국제공항 도착 ․중 식 ․발리시의회 예방 ․석 식
제5일 5.20(금)		덴파사	08:00 10:00 13:00 14:00 18:00 01:25	․조 식 ․우붓 시장 등 재래시장 탐방 ․중 식 ․문화 역사 지역 탐방 ․석 식 ․응우라라이 국제공항 출발
제6일 5.21(토)	덴파사	인천	09:25	․인천공항 도착

※ 위 일정은 현지사정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Ⅲ		소요예산

소요예산 : 총24,616,110원

❍ 국외여비(의원) : 18,062,020원

(단위 : 원)

연번	대상	계	항공 등급	항공료	숙박	식비	일 비	준비금
	계	18,060,020	-	10,114,300	3,795,810 ($3,216)	2,165,380 (1,835)	1,885,460 ($1,598)	100,000
1	강감창 부의장	3,624,200	Business Class	2,410,300	651,526 ($138×4일=$552)	339,926 ($72×1/3×12 =$288)	194,630 ($40×4.5일=$180)	10,000
2	이상묵 의원	1,849,780	Economy Class	856,000	524,053 ($111×4일=$444)	273,830 ($58×1/3×12 =$232)	185,890 ($35×4.5일=$158)	10,000
3	박성숙 의원	1,849,780	Economy Class	856,000	524,053 ($111×4일=$444)	273,830 ($58×1/3×12 =$232)	185,890 ($35×4.5일=$158)	10,000
4	이복근 의원	1,849,780	Economy Class	856,000	524,053 ($111×4일=$444)	273,830 ($58×1/3×12 =$232)	185,890 ($35×4.5일=$158)	10,000
5	주찬식 의원	1,849,780	Economy Class	856,000	524,053 ($111×4일=$444)	273,830 ($58×1/3×12 =$232)	185,890 ($35×4.5일=$158)	10,000
6	이석주 의원	1,849,780	Economy Class	856,000	524,053 ($111×4일=$444)	273,830 ($58×1/3×12 =$232)	185,890 ($35×4.5일=$158)	10,000
7	강구덕 의원	1,297,230	Economy Class	856,000	131,013 ($111×1일=$111)	114,324 ($58×1/3일×5 =$97)	185,890 ($35×4.5일=$158)	10,000
8	남창진 의원	1,297,230	Economy Class	856,000	131,013 ($111×1일=$111)	114,324 ($58×1/3일×5 =$97)	185,890 ($35×4.5일=$158)	10,000
9	우미경 의원	1,297,230	Economy Class	856,000	131,013 ($111×1일=$111)	114,324 ($58×1/3일×5 =$97)	185,890 ($35×4.5일=$158)	10,000
10	송재형 의원	1,297,230	Economy Class	856,000	131,013 ($111×1일=$111)	114,324 ($58×1/3일×5 =$97)	185,890 ($35×4.5일=$158)	10,000

※ 공무원여비규정준용 여비규정 제1호 다목, 라목 해당

❍ 국외업무여비(공무원) : 3,554,090원

(단위 : 원)

연번	대상	계	항공 등급	항공료	숙박비	식비	일 비	준비금
	계	3,554,090	-	2,568,000	287,980 ($244)	232,590 ($197)	435,520 ($369)	30,000
1	이풍희 (별정5급)	1,218,290	Economy Class	856,000	106,220 ($90×1일=$90)	86,728 ($44×1/3일×5 =$73)	159,340 ($30×4.5일=$135)	10,000
2	김선미 (행정7급)	1,167,900	Economy Class	856,000	90,880 ($77×1일=$77)	72,931 ($37×1/3일×5 =$62)	138,090 ($26×4.5일=$117)	10,000
3	천윤석 (임기8급)	1,167,900	Economy Class	856,000	90,880 ($77×1일=$77)	72,931 ($37×1/3일×5 =$62)	138,090 ($26×4.5일=$117)	10,000

※ 공무원여비규정준용 여비규정 제2호 가목·나목 해당

※ 준비금 – 여행자보험 10,000원

- 기준환율 : 1$=1,180.30원 (`16.4.6, 하나은행 고시환율 현찰 살 때)

- 여비구분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국외 여비지급기준표(별표4) 적용

- 국가등급 : 인도네시아 - 다등급

- 의원여비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국․내외교류사업추진및의정활동지원강화, 국제교류사업,

해외자매도시교류 및 국제회의참석, 여비, 국외여비

- 공무원여비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국․내외교류사업추진및의정활동지원강화, 국제교류사업,

해외자매도시교류 및 국제회의참석, 여비, 국외업무여비

❍ 사무관리비 : 1,500,000원

- 통역비 등 : 1,500,000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국․내외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지원강화,

국제교류사업, 해외자매도시교류 및 국제회의참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1,500,000원

- 준비물품 구입비, 현지 필요물품 등 : 1,500,000원

- 기타 답례 만찬 경비 등  : 1,000,000원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국․내외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지원강화,

국제교류사업, 해외자매도시교류 및 국제회의참석,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Ⅳ		출장심사

의  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공무국외출장심사 생략

공무원 : 출장 방침 후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허가

별 첨   1. 자카르타시의회 방문단 1부.

2. 초청서한 1부.

3. 항공운임산출내역서 등 기타 1부.  끝.

[별첨1]

방    문    단

의   원 (10명)

구분	소 속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한 글	영 문
1	시의회사무처	부의장	강감창	Kang Kam Chang	남
2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위원장	이상묵	Lee Sang Mook	남
3	환경수자원 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숙	Park Sung Sook	여
4	보건복지 위원회	위원	이복근	Lee Bok Keun	남
5	도시안전건설 위원회	부위원장	주찬식	Ju Chan Sik	남
6	도시안전건설 위원회	위 원	이석주	Lee Suk Joo	남
7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위 원	강구덕	Kang Goo Deok	남
8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위원	남창진	Nam Chang Jin	남
9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위원	우미경	Woo Mi Kyung	여
10	교육위원회	위원	송재형	Soung Jae Hyung	남

수행공무원(3명)

구분	소속	직위(급)	성 명		성별	비고
			한 글	영 문
1	의정담당관	별정5급	이풍희	Lee Phung Hee	남
2	의정담당관	행정7급	김선미	Kim Sun Mi	여
3	공 보 실	임기8급	천윤석	Cheon Yun Seok	남

[별첨2]

초   청   장

[별첨3]

항공운임산출내역서

(단위 : 원)

구간	인원	등급	항공운임비교		산출운임 (롯데관광)	금액
			롯데관광 (발리구간 포함)	IVR (발리구간 미포함)
인천 ↔ 자카르타 ↔ 발리	1 (부의장)	비즈니스	2,410,300	2,292,400	2,268,000	2,268,000
	9 (의원)	이코노미	856,000	1,020,600	1,020,600	1,020,600
	3 (공무원)	이코노미	856,000	1,020,600	1,020,600	1,020,600

※ 롯데관광은 자카르타-발리 구간 포함, GTR은 미포함 가격이라 롯데관광 견적이 더 합리적임.

작성자 : 행정7급     김 선 미  (인)

확인자 : 의정담당관 정 광 현  (인)

항공권 등 Invoice

IVR

롯데관광

여행자 보험 견적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자카르타시의회 등 의장 예방 및 양도시 의회간 교류협력 확대 논의 ❍ 자카르타시의회 등 제도운영 및 의정활동 모범 사례 수집 등 ❍ 자카르타시 등 주요 시설방문 및 정책설명 청취
여행기간	2016. 5. 16(월) ～ 5. 21(토)(4박 6일)
여 행 국	인도네시아
방문기관	자카르타시의회, 인도네시아 대사관, 발리시의회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명	성별	연 령	여행경비(원)
						금액	부담기관
	계					3,554,090	서울시 의 회
	의정담당관	별정5급	이풍희	남	51	1,218,290	서울시 의 회
		행정7급	김선미	여	45	1,167,900	서울시 의 회
	공 보 실	임기8급	천윤석	남	63	1,167,900	서울시 의 회
기 타	환율 : 1$=1,180.30원 (`16.4.6, 하나은행 고시환율 현찰 살때)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자카르타시 체류기간 중 수행직원 3명에 대한 숙식과     식비는 자카르타시의회에서 부담

2. 여행 계획

가. 여행 일정

일 자	출발지 (시각)	도착지 (시각)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제1일 5.16(월)	인천 (15:20)	자카르타 (20:10)	․자카르타 도착	․ KE627
제2일 5.17(화)		자카르타	․자카르타시 의회 방문 ․독립기념관 등 도시 주요 시설물 시찰 ․의장주재 환영만찬	․의회 및 의장 예방 ․자카르타시 주요시설 방문
제3일 5.18(수)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대사관 방문 ․자카르타 주요 시설 방문	․인도네시아 대사관 방문 –인도네시아와 한국과의 관계 등 브리핑 ․도심외곽지역 개발사례 시찰
제4일 5.19(목)		덴파사	․덴파사 출발 ․발리시 의회 방문	․가루다항공 GA404 ․의회 및 의장 예방
제5일 5.20(목)		덴파사	․우붓 시장 등 재래시장 방문 ․문화 역사 지역 탐방	․시민생활밀접지역 방문 ․원주민 고유문화 탐방
제6일 5.21(토)	덴파사 (01:25)	인천 (09:25)		․ KE630

나. 수행 내용

직 위	성명	내 용	비 고
별정5급	이풍희	- 시의회 대표단 수행 총괄, 단장 보좌 - 시의회 및 지방자치제도 자료수집 - 자치 제도운영 모범 사례 수집 - 방문 일정 등 사전협의, 준비
행정7급	김선미	- 방문지에 대한 사전 점검 및 행사 의전 실시 - 자치 제도운영 모범 사례 수집 - 귀국결과 보고서 작성
임기8급	천윤석	- 방문지에 대한 사전 점검 및 행사 의전 실시 - 방문 일정 등 사전협의, 준비 - 방문관련 사진첩 정리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3,554,090원(1$= 1,180.30원 적용)

나) 산출 내역

❍ 국외업무여비(공무원)

(단위 : 원)

연번	대상	계	항공 등급	항공료	숙박비	식비	일 비	준비금
	계	3,554,090	-	2,568,000	287,980 ($244)	232,590 ($197)	435,520 ($369)	30,000
1	이풍희 (별정5급)	1,218,290	Economy Class	856,000	106,220 ($90×1일=$90)	86,728 ($44×1/3일×5 =$73)	159,340 ($30×4.5일=$135)	10,000
2	김선미 (행정7급)	1,167,900	Economy Class	856,000	90,880 ($77×1일=$77)	72,931 ($37×1/3일×5 =$62)	138,090 ($26×4.5일=$117)	10,000
3	천윤석 (임기8급)	1,167,900	Economy Class	856,000	90,880 ($77×1일=$77)	72,931 ($37×1/3일×5 =$62)	138,090 ($26×4.5일=$117)	10,000

※ 준비금 : 여행자보험 각 10,000원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자카르타시 체류기간 중 수행직원 3명에 대한 숙식과 식비는          자카르타시의회에서 부담

4. 여행 효과

- 양 도시 의회간 교류협력 확대 증진

- 자카르타시 제도운영 등을 통해 의정활동 공유

- 양 의회 간 협조를 통해 경제활성화 및 협력관계 내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