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5876
결재일자	2016.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77호

						시 민
주무관	지하철혁신추진반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경춘	천명철		이대현		신용목		류경기	03/24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민관협력담당관					이해선
	지하철혁신총괄팀장					代최미숙

(가칭) 「서울지하철 통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2016.  3.

도시교통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가칭)「서울지하철 통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계획

지하철 1~8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통합을 위해 (가칭)「서울지하철 통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현행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

1		제정 근거 및 필요성

❍ 서울지하철 통합혁신 추진(시장방침 제398호) : ’14.12.31.

- 양공사 분리운영에 따른 비효율 개선과 시민 안전‧서비스 강화, 경영효율성 제고, 미래성장 등을 위해 양공사 통합혁신 추진

❍ 통합관련 양공사 노·사·정 잠정 협의안 마련 : ’16.3.15.

❍ 통합공사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

- 양공사 기존 조례의 주요내용과 통합공사의 장기적인 비전‧목표 반영

	지하철 통합혁신 추진경과
□ 서울지하철 통합혁신 추진 선언 : ’14.12.10 □ 지하철 「혁신추진위원회」운영 : ’15.3월 ~ - 전문가 토론회(’15.6.12) 및 전문가 발표회(’15.6.17) 개최 - 서울지하철 통합혁신을 위한 시민공청회(’15.11.24) 개최 □ 지하철 「노사정협의회」 운영 : ’15.4월 ~ - 실무협의회(근로조건․안전․참여형 노사관계)운영 : ’15.8월 ~ □ 최적의 통합안 마련을 위한 분야별 용역 추진 - 조직‧인사 설계(’15.6.~12월), 재무컨설팅(’15.5.~12월) - 정보시스템 통합컨설팅(’15.12.~’16.4월)

2		조례 구성체계

- 총 7개장 37조문 및 부칙(9조문)

		제1장 총칙		‣6개 조문 : 제1조~제6조 ‣목적,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정관, 설립등기
		제2장 임원 및 직원		‣12개 조문 : 제7조~제18조 ‣임원, 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이사, 감사, 임기, 임직원의 겸직금지, 이사회, 임원의 대표권 제한, 비밀누설 금지, 이사회의 참여제한, 직원의 임용·해임
		제3장 사업		‣3개 조문 : 제19조~제21조 ‣사업의 범위,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운임의 결정
		제4장 재무회계		‣6개 조문 : 제22조~제27조 ‣사업연도, 회계의 원칙, 사업계획·예산과 결산, 손익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할 경비, 보조금
		제5장 기채		‣3개 조문 : 제28조~제30조 ‣사채의 발행, 차관, 차입
		제6장 감독		‣2개 조문 : 제31조~제32조 ‣감독, 보고 및 감사
		제7장 보칙		‣5개 조문 : 제33조~제37조 ‣재산의 무상사용, 공무원의 파견·겸임, 파견공무원의 평정, 업무상황 공표, 과태료
		부칙		‣9개 조문 : 제1조~제9조 ‣시행일, 다른조례의 폐지, 다른조례의 개정, 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준비단 설치·운영, 설립비용, 임직원에 대한 조치, 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에 대한 경과 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3		주요 변경내용(기존 조례 대비)

❍ 자본금 (제4조) : 21조 5천억원(메트로 9조 5천억원, 도철 12조원)

❍ 이사회 (제14조)

-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의 의사록 공개규정 신설

현 행		통합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	-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사업의 범위 (제19조)

- 통합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의 범위를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정비하고 국내‧외 도시철도관련 건설사업을 추가함

현 행		통합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3.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에 따른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활편익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 6.지하철 관련 대한민국 또는 외국 기관의 지하철시스템 구축 등 지하철 운영관련사업 및 감리사업 8.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3.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에 따른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활편익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 6.지하철 관련 국내·외 기관의 지하철시스템 구축 및 지하철 운영 관련사업 및 감리사업 8.전동차·신호설비·전기설비·궤도토목 및 철도장비용품의 부품제작·조립 9.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3.도시철도법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 6.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시스템 구축, 건설․운영 및 감리사업 8.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도시철도부대사업 : 도시철도 차량·장비와 도시철도용품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역세권, 차량기지 개발, 도시철도 관련 조사·연구, 정보화,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

❍ 부칙 (1조~9조)

- 시행일(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른 조례(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 설립준비위원회·설립준비단 설치‧운영,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서울시 설치 등

부칙 제4조(설립준비위원회‧설립준비단 설치 운영)

①종전의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해산과 공사의 설립 및 제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은 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설치한다.

②설립준비위원회는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도시철도 경영 및 운영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시장은 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을 공사 설립시까지 운영한다.

4		향후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공공갈등진단평가 등 의뢰 : 3월 중순

- 협조 : 법무담당관(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평가)

❍ 입법예고 (20일)	: 3월 말 ~ 4월 중순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	: 3월 말 ~ 4월 중순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4월 중순

- 조례규칙심의회 위원별 서면심의 예정

❍ 시의회 상정                            : 4월 중순

- 제267회 임시회 - 4.19 ~ 5.3 (예정)

❍ 공포 및 시행                           : 5.19 (예정)

붙 임   1. 입법예고문(안).

2. 통합공사(가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각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문(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 - 호

「서울지하철 통합공사(가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지하철 통합공사(가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1~8호선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안전‧서비스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양공사를 서울지하철 통합공사(가칭)로 통합‧정비하고, 동 공사의 자본금, 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지하철 통합공사(가칭)를 설립하되, 자본금은 21조 5,000억원으로 함 (제1조 및 제3조)

나. 기존 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업의 범위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정하고 국내‧외 도시철도관련 건설사업을 추가함 (제19조)

다. 서울지하철 통합공사(가칭)는 2017년 1월 1일에 출범하며, 이를 위해 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을 설치‧운영함 (부칙 제1조 및 4조)

라.「서울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도시철도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통합공사(가칭)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 (부칙 제2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교통정책과(지하철혁신추진반),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지하철혁신추진반, 전화: 02)2133-4167,  FAX : 02)2133-1446, E-mail : britze@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2>

서울지하철 통합공사(가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하철 통합공사(가칭, 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1조 5,00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 5 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 7 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 8 조(임원추천위원회) ①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 9 조(사장) ①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사의 업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 11조(감사) ①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 12조(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 1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 14조(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회의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 16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 18조(직원의 임용·해임)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용하거나 해임한다.

제 3 장  사  업

제 19조(사업의 범위)  ①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운영

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3. 도시철도법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시스템 구축, 건설․운영 및 감리사업

7.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수송을 위한 각종 시설의 건설·운영 및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않는 버스운송사업(단,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

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법인에 자본금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할 수 있다.

③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 20조(대행사업 및 경비부담) ①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1조(운임의 결정) ①공사는 도시철도 여객으로부터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에 따라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운임을 징수하기 위한 세부적인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4 장  재무회계

제 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3조(회계의 원칙) ①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 24조(사업계획·예산과 결산) ①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사업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⑥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⑦공사는 결산이 끝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 25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배당(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납입)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에서 보전

2. 이익준비금에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 26조(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할 경비) ①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27조(보조금) 재해복구,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공사에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기  채

제 28조(사채의 발행) ①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국내․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 29조(차관)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제 30조(차입)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 예산으로 정한 차입한도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에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 6 장  감  독

제 31조(감독) ①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 32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 33조(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34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35조(파견공무원의 평정)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 및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제 36조(업무상황 공표) ①사장은 매 사업연도 상반기·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시장이 지정하는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 37조(과태료) 시장은 제32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를 준용하고,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제5조, 제9조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를 삭제한다.

7. ○○○○ 사장

②「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서울메트로□를 □○○○○공사□로 한다.

제4조(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준비단 설치․운영) ①종전의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해산과 공사의 설립 및 제반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은 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설치한다.

②설립준비위원회는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도시철도 경영 및 운영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시장은 설립준비위원회와 설립준비단을 공사 설립시까지 운영한다.

제5조(설립비용 등) 공사의 통합비용과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해산비용은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각각 부담한다

제6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공사 설립과 동시에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공사는 시행일로부터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②공사는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재산을 승계하며,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

제8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9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