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2016년도 택시감차사업계획 공고 알림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938(2016.4.28.)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59호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서울특별시 택시감차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관련부서 및 택시운송사업자들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우리시의 택시 감차사업계획 이행에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 감차기간 : 2016. 9. 1 ~ 2016.12.31.

- 감차기간 동안에는 사인간의 양도·양수가 불가하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감차목표 조기달성시에는 감차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감차사업 종료 가능

나. 감차대수 : 74대(일반택시 24대, 개인택시 50대)

다. 대당 감차보상금 : 일반택시 5,300만 원, 개인택시 8,100만 원

라. 주의사항

- 감차기간 동안 사인간 택시면허 양도·양수가 불가하므로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에 감차보상을 신청토록 안내할것(자치구)

- 감차보상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서울시 택시물류과에 감차신청서 제출(우편접수 불가, 우선접수분부터 감차보상)

- 여객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에 의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도 감차신청 가능 등

붙임 : 2016년도 택시감차사업계획 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주차관리과 등,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삼화운수 등 255개 택시운송사업자,천영호 등 49,335명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주차관리과 등)
주무관	백종이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5/0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21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322	/전송	2133-1050	/	blee111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