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6435
결재일자	2016.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한동석	이동수	배형우		05/02 장경환
협 조

학부모 대상 자녀 진로·진학 등

교육 지원사업 공모계획

2016. 4.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학부모 대상 자녀 진로·진학 등 교육 지원사업 공모계획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 등으로 지역 인재양성 및 균등한

교육발전 추진에 기여하고자 “학부모 대상 진로지도 및 학습컨설턴트 양성”

사업에 대하여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평생교육법」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평생교육 진흥책무)

Ⅱ		추진배경

○ 서울 초·중·고생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대 및 불균형 심화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8천원(’14년 대비 2.2%↑) <통계청, 2015>

※ 초등 396천원(3.2%↑), 중등 355천원(1.7%↑), 고등 383(3.2%↑), 일반고 436(3.6%↑)

- 소득 7백만원 이상과 소득 1백만원 미만 가정 간 사교육비 격차 6.4:1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소득 7백만원 이상 420천원, 1백만원 미만 66천원 <통계청, 2015>

-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높아, 학력 대물림 가능성 존재

※ 4년제 대학 졸업자 자녀 사교육비 월 719천원 <서울연구원 2013, 서울교육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로 교육·사회 불신 및 갈등 심화

- 강남북 교육격차, 자치구 재정자립도·교육예산, 대학진학률 등

- 상대적 박탈감 발생 및 자존감 결여 → 양극화로 인한 갈등 및 불신 발생

○ 대학입학전형 다양화로 학생·학부모의 정보 접근 격차 심화

- 수시(일반고, 특성화고, 지역인재, 사회기여자, 학생부종합전형, 실기전형, 농어촌학생, 기회균형선발제, 특수교육대상자 등), 정시(수능위주, 실기위주 등)

Ⅲ		추진방향

○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 인재양성으로 교육 형평성 도모

○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로 균등한 교육복지 도모

○ 다양한 진학, 진로 등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강화로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

○ 입시설명회, 학부모 컨설턴트 양성 등으로 부모 부담 경감 및 정보 접근 용이

Ⅳ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5~12월

○ 지원대상 : 시 공모에 의해 선정된 10개 자치구 내외

※ 자치구별 30~120백만원 차별 지원

○ 지원내용 : 강사료, 홍보비, 교재비, 일반 관리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 주요내용

- 학부모 대상 진로, 진학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진로·진학을 위한 특강, 컨설팅, 진단 등 사업

- 학부모 학습컨설턴트 양성과정 운영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소요예산 : 1,2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Ⅴ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안)

□ 심사방법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내부 심사위원이 집합심사로 하되, 사업계획서 중심으로 서면평가 및 자치구 사업계획 발표

○ 점수집계 결과 고득점순에 따라 자치구 선정, 자치구별 적정 사업비 산정

□ 심사항목 및 기준(안)

심사항목	세 부 지 표	배점
합 계		100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사업목적에의 적정성 및 실효성 여부(10) - 추진일정, 추진장소, 추진방법 등	30
	∙ 프로그램 내용의 지역 교육상황에의 적정성(10)
	∙ 사업예산 운영계획 타당성 및 목표달성의 효과성(5)
	∙ 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자체 추진계획(5) - 자체평가, 만족도 설문조사, 사업관리 내용 등
공교육 활성화 효과성	∙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계성·효과성(10)	20
	∙ 프로그램 내용이 사교육비 절감 목적에 부합 여부(10)
지역 연계성	∙ 추진 과정시 학부모 활용방안(10) - 강사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참여활동	20
	∙ 자치구-학교-학생(학부모)-지역사회간의 거버넌스 구축 등 조직구성 및 추진계획(7)
	∙ 사업 추진시 대학교 참여 여부(3)
자치구 교육정책 의지	∙ 교육지원계획 수립·추진 등(10)	20
	∙ 본 공모사업의 홍보계획(5)
	∙ 진로교육 연계 프로그램 추진 여부(5)
자치구 특화사업	∙ 자치구별 교육정책 활성화 사업추진 우수사례(10)	10

Ⅵ		세부 추진계획

공모사업 추진일정(안)

사업공모 (25개 자치구 공문통보)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심사선정	⇒	보조금 교부
(4월)		(5월중순까지)		(5월중)

⇒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	운영성과 평가	⇒	보조사업 정산
	(6∼11월)		(12월)		(12월)

□ 사업계획서 제출·접수

○ 신청기간 : 2015. 5. 3~5.13(11일간)

○ 제출서류 : 공모사업 계획서 1부  ※ 공문으로 제출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보조금 반환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 선정 후 정단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할 경우

□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시기 : ’16. 5월중

○ 심사방법 : 외부·내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합산 고득점 순 선정

- 사업 신청 자치구별 사업계획 발표(5분 미만)

- 심사 선정 시 보조금 신청금액 자치구별 조정 가능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공교육 활성화 방안, 지역연계성, 자치구 교육정책 의지 및 특화사업 등

□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16. 5월중

○ 교부방법 : 시 → 자치구(재배정)

□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 사업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 시    기 : ’16. 6~10월

- 방    법 : 함께꿈 학부모단으로 구성하여 자치구 사업현장 모니터링

- 내    용 : 프로그램별 2회 모니터링 및 만족도 설문조사

- 조치사항 : 운영과정 개선,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향상

○ 운영성과 평가

- 시    기 : ’16.11월

- 내    용 : 서면평가, 모니터링단 현장평가 등 실시

- 조치사항 : 우수·부진 자치구 ’17년 사업 신청 시 가·감점 부여

□ 보조금 정산

○ 정산시기 : ’16.12월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중점사항

- 사업 종료 후 사업추진 결과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Ⅶ		추진일정

○ 사업 신청, 접수	: ’16. 5. 3~5.13(11일간)

○ 사업 심사, 선정발표	: ’16. 5월중순

○ 보조금 교부	: ’16. 5월중

○ 사업시행, 모니터링 추진	: ’16. 6~11월

○ 운영성과 평가 및 정산	: ’16.11~12월

붙임  공모사업 실행 사업계획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