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 알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원녹지 의무 확보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5만제곱미터의 미만의 정비계획이나 총세대수가 1천세대(임대주택 포함) 이상의 사업계획일 경우 : 주택법 적용(의제포함) 받는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으로 적용(국민신문고 민원회신‘08.10.23)

⇒ 공원녹지 확보기준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5만제곱미터의 이상이고 총세대수가 1천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일 경우 : 주택법 적용 받는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으로 적용(국토부 질의회신‘12.8.2)

⇒ 공원녹지 확보기준 :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주택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최형순		주제공원팀장	류래호		공원조성과장	전결 05/02 오순환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552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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