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신정 도시개발사업 국공유지 처분에 관한 협의결과 회신

1. 양천구 재무과-8127(2016.04.18.)호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신정 도시개발사업 관련 국공유지 처분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요청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 내용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협의 결과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용도폐지

「도시개발법」 제68조제2항에 의거 관계 행정기관(재산관리관)과의 협의 결과, 본 토지는 신정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2호, 2014.6.26.)로 인하여 행정재산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용도폐지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함이 타당함.

- 국유지의 처분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처분은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 제3조(별표)에 의거, 주관부서인 서울시 자산관리과에서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사항임.

- 공유지의 처분

시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임.

붙 임 : 서울시 공원조성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택환		도시개발팀장	신윤철		도시활성화과장	04/29 김승원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48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4652	/전송	02-2133-4908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