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8783
결재일자	2016.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본부장
노병현		이원목		04/29 신용목
협 조
	교통기획관				이대현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임시공휴일 혼잡통행료 면제 계획

2016.  04. 28.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5.6.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혼잡통행료 일시 면제 계획

’16.5.6.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혼잡통행료 일시 면제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16.5.6.임시공휴일 지정 기조에 서울시도 동반 참여

- 내수 진작 차원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임시공휴일 지정

○ 과거 임시공휴일 통행료 면제 사례와 형평적 시행 필요

□ 추진상 검토 내용

○ 면제 필요성

- 당일 도심 진‧출입 교통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징수 실효성 감소

- 침체된 내수 경기부양 기조에 대해 서울시도 동참이 필요한 상황

○ 과거 임시공휴일 징수여부

- 현재 혼잡통행료는 공휴일 면제이며 과거 임시공휴일들도 미징수

※ 임시 공휴일 징수 관련 과거 사례

- 2015년 8월 14일 광복70주년기념 임시공휴일 혼잡통행료 면제

-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기념 임시공휴일 혼잡통행료 면제

- 과거 임시공휴일이었던 대선‧총선 및 지방선거일 혼잡통행료 면제

○ 통행료 미징수시 세외수입 감소

- 통행료 미징수시 일평균 61,850천원(’15년기준)에 해당하는 세입 감소

※ 당일이 임시 공휴일이므로 출퇴근 첨두 시간 통행량 감소로 실제 발생 가능 세수는 평균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됨

□ 추진 계획

○ 면제 방침 수립․통보 : ’16.4.28.

○ 당일 면제 시행 : ’16.5.6.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 : 이원목☎2133-2210 교통수요관리팀장 : 이수진☎2225 담당 : 노병현☎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