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로교통공단이사장(서부면허시험장)
(경유)
제목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부스"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도로교통공단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면허지원부-1630(2016.4.19.)호와 관련입니다.

2. 면허시험장 민원실내에 홍보부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시 의견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시유재산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마포구청 고용복지지원센터의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한 “민원실내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부스 설치”가능여부 검토 요청

나. 우리시 의견

- 귀 면허시험장의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시유지 대부계약 제7조(행위제한 및 조건) 및 제8조(계약의 해지) 등 관련 조항 검토결과 피대부자의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피대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이 있는바 대부재산과 관련된 행정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민원인과 대부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결유지 및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연		재산처분팀장	홍은미		자산관리과장	04/29 박철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0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8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