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4851
결재일자	2016.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참여예산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이윤정	문양식	04/29 김영기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계획

2016. 4.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 제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사업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참여예산사업 집행과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16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재정관리담당관-3959호, 2016.4.8.)

○ 추진방향

- 예산학교를 이수한 예비위원과 일반시민까지 포함하여 폭넓은 시민참여 유도

- 모니터링 요원 대상 심화 교육을 실시하여 모니터링 내용의 내실화 도모

□ 2015년 추진결과 반영

○ 한마당총회 이후 관심 저하로 모니터링 참여율 대폭 하락

- 모니터링 참여자 : 상반기 177명(76%) → 하반기 94명(41%)

⇨ 사전 참여의사 확인,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는 위원·시민으로 구성

○ 모니터링 결과 지적사항 중 상당수는 추상적, 주관적인 견해임

- 구체적인 사실(자료)을 근거로 하지 않은 주관적인 견해인 경우 반영 곤란

⇨ 모니터링 요령,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등 심화 교육 실시

<2015년 참여예산사업 추진결과>

◈ 선정내용 : 352개 사업 500억원

◈ 추진결과 : 335개 사업 445억원 집행완료(이월사업 17개 제외)

- 정상추진 317, 사업취소 1, 내용변경 17(위치변경 9, 범위확대 5, 목적외사용 3)

※ 변경사업 조치사항 : 사업부서에서 사전승인을 받도록 자치구에 주의 촉구

- 사업비 지출 : 434억원(집행잔액 11억원)

※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등 반납토록 사업부서에서 조치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추진시기 : 2회(상반기 6월, 하반기 9월)

○ 대상사업 : 306개 사업 44,657백만원(’15~’16 참여예산사업 중 선정)

- ’16년 : 302개 사업 43,932백만원(사업비 50백만원 이상인 사업)

※ 사업비 50백만원 미만인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

- ’15년 : 4개 사업 725백만원(’15년 모니터링 결과 재점검 필요 사업)

○ 모니터링단 : 약 150명 내외

- 참여예산위원, 예산학교를 이수한 예비위원 및 일반시민 중 희망자로 구성

- 사전에 참여의사를 파악한 후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누락 사업 최소화

- 자치구 전담체제 운영으로 소속분과와 관계없이 전담 자치구 사업 점검

※ 위원의 거주지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배제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2인 1조로 구성하고, 조별 5개 이내 사업 점검 후 개인별 결과보고서 제출

- 모니터링 참여 희망자가 적은 경우 區 지역사업을 우선 점검

□ 1차 모니터링(상반기)

○ 추진기간 : 2016. 6. 1.(수) ~ 6. 10.(금) (10일간)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사업비 산출 및 착수시기의 적정성,

당초 제안내용과의 일치 여부, 예산절감 가능 여부 등

○ 점검방법 : 서면검토

- 사업계획서,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는 모니터링 요원에게 개별 메일 발송

- 시기상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이므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점검하고, 현장확인 미실시

□ 2차 모니터링(하반기)

○ 추진기간 : 2016. 9. 19.(월) ~ 9. 30.(금) (12일간)

○ 점검내용 : 사업계획 대비 진행률(공정률), 예산의 무단 전용․변경 유무,

불필요한 과다설계 및 절차(공정)의 중복 등 예산낭비 사례

○ 점검방법 : 서면 + 현장확인 병행

-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는 모니터링 요원에게 개별 메일 발송

-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니터링 요원이 직접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

※ 사전에 사업부서(기관)와 방문일정 조율 등 협의 필요

- 모니터링 요원이 가급적 상반기와 동일한 사업을 점검토록 하여 책임성 확보

□ 모니터링 결과조치

○ 결과보고서 제출

- 모니터링 요원은 상·하반기 모니터링 종료 후 각 7일 이내 개인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참여예산 홈페이지에 등록

※ 결과보고서 등록방법 : 참여예산 홈페이지(yesan.seoul.go.kr) 접속 → 시 예산에 바란다 → 모니터링 → 로그인(성명, 생년월일 입력) → 결과보고서 작성, 저장

- 사업방침의 적정성 및 예산낭비 유무 등 7개 점검항목에 대하여 적정, 부적정 여부를 선택하고 각 문항 하단에 관련 내용 기재

○ 모니터링 결과 조치사항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 시 사업부서에 사업계획 변경 등 요구

- 모니터링 결과는 區 지역회의 운영실태 평가(’17. 1. 예정) 시 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17년도 지역참여형 사업비 구별 차등 계획

Ⅲ		행정사항

□ 모니터링단 실무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모니터링 요원(참여예산위원, 예비위원, 일반시민)

○ 교육내용 : 모니터링 방법, 결과보고서 항목별 작성요령 및 작성예시 등

□ 사업추진부서(기관) 협조사항

○ ’15~’16년 참여예산사업 집행실태 작성 및 관련 자료 제출

○ 현장확인 또는 사업설명이 필요한 경우 현장안내 및 설명

□ 모니터링단 출장여비 지급

○ 지급대상 : 현장확인을 위해 출장 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위원

○ 지급단가 : 20,000원/1일 (사업당 1회만 지급)

※ 서면심사 시 참여예산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기준 준용

※ 예비위원 및 일반시민도 동일한 기준 적용

○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효율적 재정관리, 재정의 효율적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추진계획

○ ’16. 4.           모니터링 계획 사업부서(기관) 통보

○ ’16. 5.           모니터링단 구성 및 실무 교육 실시

○ ’16. 6월, 9월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16. 10.          모니터링 결과 보고

붙임 : 1. 모니터링 대상사업 목록 1부

2. 추진실적 제출 양식 1부

3.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양식 1부

4. 2015년 참여예산사업 추진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