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969
결재일자	2016.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박윤호		김홍기		04/29 代김홍기
협 조

2016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대상 추가 선정 결과 보고

2016. 4.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대상 추가 선정 결과 보고

’16년도 문체부 주관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예정기관인 동작구 작은도서관이 국비 지원기준*에 미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치구별로 사업 추진가능여부를 확인한 바 사업을 희망하는 자치구(양천구)가 있어 추가 선정하고자 함

※ 지원기준 : 최적면적 100㎡ 이상 ~ 263 ㎡ 이하 / 10석 이상 / 3천권 이상

□ 현 황

○ ‘16년도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대상(4개소)

(’16년 4월 현재, 단위 : 개소)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16년 지원 내역(백만원)			비고
			국비	구비	합계
1	광진구	화양동 작은도서관	35	15	50
2	송파구	오륜 작은도서관	15	15	30
3	송파구	가락골 작은도서관	15	15	30
4	강서구	구암마을 작은도서관	35	25	60
합 계			100	70	170

※ 동작구 작은도서관 사업 제외로 예산 50백만원 집행 잔액 발생

□ 추진경과

○ (’16.1월) ’16년도 동작구 작은도서관 국비 지원 대상 제외(지원기준 미이행)

○ (’16.2~3월) ’16년도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추진 의사 동작구 재확인(2회)

※ 동작구 확인 결과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추진의사 없음 확인(’16.3.8)

○ (’16.3.15~31) ’16년도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추진 가능여부 확인(25개 자치구)

○ (’16.4.14) ’16년도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양천구’ 추진 희망

○ (’16.4.20~27) 문체부 사전 검토결과 ‘양천구’ 사업 추진 가능 최종 확인

< 문체부 사전 검토 결과 >

양천구 ‘신정3동 넓은뜰 작은도서관’은 국비 지원기준*에 부합하고, 조성지 반경 2㎢ 이내 국고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어 사업 추진 가능으로 회신

⇒ 신청면적 /좌석 / 보유장서 : 184㎡ / 20석 / 14천권 이상

(지원기준 : 최적면적 100㎡ 이상 ~ 263 ㎡ 이하 / 10석 이상 / 3천권 이상)

□ 선정결과(향후계획)

○ ‘16년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을 추가로 희망하는 자치구는 양천구(1개구) 이며, 문체부 사전 검토 결과 추진 가능으로 확인(회신)

⇒ 양천구(신정 3동 넓은뜰 작은도서관)를 선정, 문체부에 국비 신청 추진(’16.5월)

붙임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사업계획서(양천구)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