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18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사 요청 (김흥빈 위원)

1. 평소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조례(규칙) 제·개정안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고자, 제118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서면심사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신  김흥빈 위원님께 안건 검토를 요청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개요 >
가. 회의유형 : 서면 심의 나. 심의기간 : ‘16. 5. 2.(월) ~ 5. 3.(화) 다. 제출방법 : 조례안 규제 심사 의결서 표기 및 스캔 후 이메일 송부 라. 안 건 : 조례·규칙 심의 안건 2건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붙임 : 회의자료 및 의결서(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기업환경개선과장)
주무관	김도영		규제개혁팀장	강남태		법무담당관	04/29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4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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