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3255
결재일자	2016.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노동국장
김소연	강진용	강선섭	04/29 유연식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체결 계획

2016. 4.

일자리노동국

사회적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체결 계획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기존 수탁기관인 (재)서울산업진흥원과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8조 및 제22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 추진경과

❍ 「사회적경제 유통시장 확대 지원사업」 최초 계약 : ’11.10.1.

❍ 「사회적경제 유통시장 확대 지원사업」 재계약 : ’13.6.19.

❍ (재)서울산업진흥원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16.12.10.

- ’16년 1월부터 장터 운영, 전시회 참가 등 유통판로 확대 사무의 SBA 고유사업 전환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재계약 사무 조정

- 재계약 사유

· 중소기업 지원 전문 기관으로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경험을 활용하고,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기존 사업의 연속성 확보

· 사회적경제 유통판로 확대 사무가 SBA 고유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으로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적격)

: 1차(’15.12.29.), 2차(’16.1.12.)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적정) : ’16.2.1.

❍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보고 : 제266회 시의회 임시회

❍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의뢰 : ’16.4.14.

❍ 위·수탁 협약서(안) 심사 완료 : ’16.4.28.

Ⅱ		민간위탁 재계약 개요

□ 위탁기간 : ’16. 5. 1. ~ ’18. 12. 31.

□ 위탁사무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및 지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민·관 공동영업단 운영 및 투자유치 교육·설명회 개최 등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광고, 언론홍보 등 홍보 지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대표자 정기 간담회 운영 등 네트워크 활동 지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및 협업사업 개발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통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판로지원

❍ 그 밖에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 시와 협의한 사항

□ 수탁기관 : (재)서울산업진흥원

□ 위탁 사업비 : 1,080백만원(2016년 예산)

Ⅲ		협약서 주요내용

조항	제 목	주 요 내 용
1	목 적	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규정
2	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 사업기간 조정
3	위□수탁사무	위□수탁사무, 위□수탁사무 조정
4	계획수립	세부 사업 추진계획 제출□승인,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성과목표 설정, 유관기관 협력 사업 수행 사전 승인,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 세부 추진계획 추진결과 보고
5	사업의 수행	성실의무, 사무편람 작성□비치, 사무처리 지연 및 부당행위 금지, 공정한 기회제공 및 부당한 차별 등 금지
6	근로약정 이행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근로자 고용승계·유지 노력, 임금 지급명세서 제출
7	재산관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수탁사무외 용도로 사용 금지, 재산 현황 변경시 승인, 매수권 청구 및 제3자에게 권리설정□양도□전매□대여□임대·교환 및 재위탁 금지, 수탁재산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협약 이후 설치□구입 재산 시의 재산으로 귀속, 지적재산권 취득시 시의 권리에 포함
8	사업비 지급	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 금액은 시의 예산과 수탁기관 사업계획 등 고려하여 시가 결정, 목적 외 사용금지, 별도계좌 개설 및 회계책임자 임명 등
9	수입금의 징수□처리	이용료□수수료□비용 징수시 사전 승인, 이용료 등 사용 및 관리
10	사업비 정산 및 반납	매분기 정산서 제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회계년도 정산서 제출), 위탁만료 또는 해지시 잔액 반납, 회계감사 실시 및 결산서 제출, 위탁기간 만료 및 협약 해지시 채무 변제, 사업비 정산서 보완·시정 요구
11	지도□점검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자료제출의무, 위법□부당시 시정요구 및 시정조치, 지도·점검 결과 재계약시 활용
12	사업위탁 수수료	사업비 집행 총액의 2%, 수수료 비율 조정
13	협약의 해지 등	해지 등의 사유, 해지 등의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4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수탁기간 만료 및 협약 해지시 수탁재산 원상회복, 수탁 사업 관련 일체 의 문서, 자료, 기타 정보 반환
15	손해배상 등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고의나 과실로 훼손· 망실한 때 배상 또는 원상 복구,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배상
16	관계법령 등의 준수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준수
17	종합성과평가	성과목표 설정, 위탁만료전 종합성과평가, 평가점수 60% 미만시 재계약 금지 및 평가점수에 따른 위탁기간 등 불이익,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관련 항목 포함
18	협약이행의 보증	협약보증금(총 사업비 100분의 10이상) 납부 또는 협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 발생시 지급 확약서 제출
19	보험가입	수탁재산에 대한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 증권 제출
20	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협약 및 사업에 관한 지위 제3자 이전금지,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21	비밀유지의무	협약 이행과 관련한 기밀사항, 관련 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22	협약해석 등	관련법령 등 준용, 해석 차이에 대한 상호 협의, 관할법원
23	협약의 효력	위□수탁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효력, 민형사상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등 예외 규정, 수탁 법인 명칭 및 대표자 변경시 보고

Ⅳ		행정사항

□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체결 : ’16. 4. 30.

□ 협약서 공증 및 사본 제출(조직담당관), 민간위탁관리시스템 등록     : ’15. 5월 중

※ 공증 절차시 담당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추진

□ 민간위탁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 ’15.5월 ~

붙임 : 1. 협약서(안) 1부.

2. 공증용 위임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