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해외도시협력담당관-381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이주향	김인숙	이병한	04/29 장혁재
협 조
	해외사업팀장			김유성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95번, 맹진영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맹진영 의원(기획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495.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정책수출사업단) 관련

(1) 출범취지 및 역할

(2) 추진경과(준비단계부터)

(3) 시장방침서, 협약서 등

(4) 조직구성 현황, 주요경력 기재

(5) 현재까지 추진 실적 및 해외수요현황

(6) 2016 추진계획

(7) 애로사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정책수출사업단)’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정책수출사업단) 출범취지 및 역할

○ 출범취지

- 서울의 우수정책 해외 진출에 대한 종합적·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나, 현행 법령으로는 지자체의 영리사업에 대한 제약 및 전문성 부족 등 한계 노출

- 공공성과 사업성, 전문성 및 자율성, 민간과의 유연한 협력체계를 갖고 운영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립 필요성 대두

- 서울시 우수정책을 해외도시에 공유하고, 나아가 해외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2015.10.1.
서울시와 SH공사간 “서울특별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SH공사 내에 서울시 정책 해외수출 전담기구인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설치

○ 역    할

-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은 서울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과 함께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 진출에 대한 총괄․지원(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해외도시협력담당관과 역할 분담 및 유기적 협조로 본사업 수주에 주력하고자 함

해외도시협력담당관 (G2G 총괄)	․해외도시․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관계 구축 (MOU등) ․정책기획/총괄조정/사후관리 ․정책 발굴/콘텐츠 개발 ․정책홍보․마케팅 (정책 워크숍 등)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G2B 전담)	․서울시 G2G 활동의 사업화(G2B) 실행 전담 ․사업정보 수집/사업모델 개발/수익구조 도출 ․사업기획 및 제안 ․민간기업 및 시 산하기관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입찰 참가
서울시 사업부서	․정책 콘텐츠 개발 ․MOU, 컨설팅 등 G2G 협조 ․기업 네트워크 연계

(2) 추진경과(준비단계부터)

○ ’14. 2~8월	전담기구 설립검토 TF 운영 및 국내외 정책진출 사례분석․관계자 면담
○ ’14. 8. 27.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립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64호)
○ ’14. 11~‘15. 3월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설립 타당성검토 학술연구용역
○ ‘15. 6월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조직설치 준비 - SH공사 내 사업단 설치 및 해외사업 관련 규정 정비, 인력채용 준비 ※ 사무실 조성 및 이사회 정원 승인(6.1.), 임시추진반 직원발령(6.4.)
○ ‘15. 7. 20.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무위탁 서울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5. 9. 18.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승인
○ ‘15. 10. 1.	서울시-SH공사 위수탁협약 체결 및 조직 출범
○ ‘15. 11. 20.	해외사업 전문인력 채용 (전문가 1명)
○ ‘16. 3. 14.	해외사업 전문인력 채용 (단장1, 전문가 2명)

(3) 정책수출사업단 시장방침서 및 협약서 : 붙임 참조

(4) 정책수출사업단 조직구성 현황, 주요경력 기재

○ 조직 구성 : SH공사 내 1단

구 분	계	단장	전문가	SH인력	파견직원
정 원	10	0	4	4	2
현 원	8	1	3	4	0

※ 전문가 1명 추가채용 예정

※ 파견직원 : 시 공무원 및 시 산하기관 직원 필요시 파견

○ 주요 경력 : 붙임 참조

(5) 정책수출사업단 추진 실적 및 해외수요현황

○ 2015년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역점

- `15. 10월 : KOTRA 발주기관 초청행사 참여

- `15. 11월 : 시장순방 연계, 몽골 울란바토르 방문(도시개발․주택정책 협력 네트워크 구축)

- `15. 12월 : 해외도시 수출사업 세미나 개최 및 서울 스마트시티 포럼 참여

- `15. 12월 : 동유럽권(폴란드 카토비체 등) 교통정책 진출 현지 워크숍 참여

○ 2016년 : 사업 실행을 위한 기반 구축

-  ‘16. 3월 해외사업 전문인력 채용 완료 : 4명(단장 1, 전문가 3)

-  ‘16. 5월 서울시 정책수출사업 금융지원단 구성

-  ‘16. 8월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홈페이지 구축

-  ‘서울정책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정책수요 맞춤형 컨설팅 제공(8건 목표)

(6) 정책수출사업단 2016년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서울시(해외도시협력담당관)와 역할분담 및 유기적 협조로 본사업 수주

‣해도협 : 도시정부간 G2G 협력, 사업기회 발굴

‣사업단 : 사업모델 개발, 수수료 산정, 컨소시엄 참여, 사업 입찰 참가, 정책 컨설팅단 운영

- 서울시 정책진출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 모델 기준 정립

‣수입구조, 협력기업 선정절차 등 기업협력 가이드라인, 사업 표준모델, 제안서 형식 등 기준 정립

‣시장조사 자료, 컨설팅 결과 등 자료 DB화

- 사업단 홍보 및 역량 강화

‣ 사업단 홈페이지 구축, 해외 워크샵 적극 참여하여 사업단 홍보

‣ 분야별 전문가 및 학회 등과 상시 협력으로 해외 정보 공유

○ 사업 계획 ⇒ 7개 사업 서울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과 중점추진

연번	사 업 명	사업규모(재원)	역 할
1	방글라데시 종합방재센터 구축 및 역량강화	110억원(KOICA)	사업계약 체결, 전문가 현지파견
2	인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100억달러(EDCF 등)	사업모델 개발 및 컨소시엄 참여
3	사우디 메카 교통시스템 (교통카드, ITS 등) 사업	380억원 (사우디 하지부)	사업제안 및 컨소시엄 참여
4	사우디 하지부 교육센터 구축사업	70억원 (사우디 하지부)	사업제안 및 컨소시엄 참여
5	폴란드 토룬 TOPIS 등 ITS 구축사업	200억원(EU기금)	컨소시엄 구성 및 본사업 참여
6	인니 반둥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KSP 후속사업 발굴	2.45억원(EDCF)	사업기획 및 제안, 컨소시엄 참여
7	필리핀 교통통신부 주관 교통시스템 개선 사업	1,370억원	사업기획 및 제안, 컨소시엄 참여

(7) 정책수출사업단 애로사항

○ 단기 성과 기대에 따른 사업단 활동 제약

- 해외사업은 국내의 법제도와 달라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최소 3년 이상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장기 사업임

- 단기 성과주의에 따라 사업 리스크 고려 없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 해외시장 사전조사 필요성

- 민간 제안사업에 대한 실제 프로젝트 확인, 사업 리스크 관리 및 해외 도시 정책 니즈 파악을 위해 서울시의 G2G 협력과는 별도로 자율적인 사전 해외시장 조사 필요

따로붙임 : 1.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계획(방침)

2. 서울특별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무 위·수탁 협약서

3. 서울시정책수축사업단 직원 주요 경력.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유성
	☎ 2133-5266	주무관	서해경
	작 성 일 : 2016. 4. 27.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SH공사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단 장	오 수 남
	☎734-3456 (내선 202)	담당자	문 경 진
	작 성 일 : 201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