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4713
결재일자	2016.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흥기	이영욱	양용택		04/28 김학진
협 조
	도시관리계획팀장		신현석
	주무관		심상훈
	주무관		서신석

경관사업(시, 구 매칭) 설계용역

자문단 구성·운영계획(안)

2016. 4.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경관사업(시, 구 매칭) 설계용역

자문단 구성·운영계획(안)

◆ 경관사업 설계용역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검토·논의)이 수반될 수 있도록,

◆ 본 위원회 일부 위원과 조명·조경·디자인 등의 경관분야 전문가 추가된 ′경관사업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14년 경관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근거, 경관사업 설계용역 과정에 대한 자문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경관위원회 기능 수행)에서 동의 받고 진행하고 있음.

❍ 경관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결정 업무와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나 본 위원회에서 동일한 조건의 자문으로 동의까지 걸리는 기간이 용역기간(계약, 6개월) 대비 많은 시간 소요됨(사업추진 지장)

❍ 본 위원회 위원에는 디자인·조경·조명·옥외광고·환경 등 경관계획 분야 전문가 없음(추가 구성 불가).

❍ 따라서 매년 5~7개 경관사업이 시행되므로 경관관련 법령 취지에 맞게 내실 있는 자문 될 수 있도록 개선·보완 필요.

Ⅱ		관 련 근 거

❍「경관법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같은 법「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경관법 시행령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Ⅲ		경관사업 개요

❍ 추진방법 : 시, 자치구 매칭, 자치구비 확보 조건

❍ 사업내용

- 가로환경 정비 및 개선/ 지역의 녹화사업

-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경관형성 사업

❍ 2016년 추진·진행 중인 경관사업 설계용역 : 8개소

※ ‘09~ ‘11: 2개소, ‘12~ ‘13: 3개소, ‘14~ ‘15: 4개소

※‘16 신규 경관사업 : 5~7개소 선정 예정(7월)

❍ 경관사업 자문 : ‘14년도 이전(디자인위원회 심의)

※ ‘14년 경관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디자인 심의 폐지

❍ 설계용역 계약기간 : 6개월 (평균)

❍ 설계용역 절차(흐름도)

대상지 선정

(시: 자치구 매칭)

⇨

용역착수

(자치구)

(1월)

⇨

착수보고

(시, 자치구)

(2월)

⇨

중간보고

(시, 자치구)

(3월)

⇨

최종보고

(4~5월)

⇨

용역준공

(6월)

↑

자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Ⅳ		경관사업, 現 자문방식 문제점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상정하고 동의까지 최소 2~3개월 경과 → 과업기간 1/2 소요(계약기간 내 준공 불가에 따른 사업지장 초래).

<사  례>

◆ 관악구 중앙동 경관협정/ 중구 신당동 경관사업(2014년)

- 2014 제19차 본위원회 심의(자문)상정 요청(‘14.10.31.) ⇒ 제19차 본 위원회 상정(‘14.11.26.-보류(수권소위원회 개최)⇒ 제3차 수권위원회(‘14.12.22.-보류) ⇒ 제1차 수권위원회(‘15.1.30.-조건부 동의)

◆ 광진구 자양동 경관사업(2015년)

- 2015 제9차 본위원회 자문상정 요청(‘15.6.1.) ⇒ 제9차 본위원회 상정(‘15.6.10.-보류) ⇒ 제13차 본위원회 상정(‘15.9.9.-조건부 동의)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 심의(자문)와 성격이 확연히 다르나, 위원회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자문 받다 보니 공감대 형성 및 실효성(과업기간 대비 많은 시간 소요) 우려.

❍ 위원회 위원구성 상 경관계획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부족.

❍ 설계용역 시작단계부터 전문위원(경관, 조명, 조경, 환경, 디자인 등) 구성, 기본설계 완료되는 시점까지 심도 있는 논의 및 자문 필요.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구성 현황

(‘16.2.24기준)

계	도시 건축	시민 단체	도시 계획	문화 (역사)	경관	교통	법조	건축 계획	도시 설계	당연직
25명	2	1	2	1	1	2	1	7	1	7

Ⅴ		경관사업 「자문단」구성·운영

□「자문단」구성(안)

❍ 명칭 : 「경관사업 자문단」

❍ 경관사업(시, 구 매칭) 용역과정 자문은 경관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대신 ‘경관사업 자문단’에서 운영

- 자문단 구성 : 15명 내외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조경·조명·디자인·환경 등의 분야 전문가 추가

- 자문대상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제29조에 해당하지 않은 그 외 사항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사업 분야 자문

◎ 해당 지자체장 및 시장이‘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요청하거나 인정’하는 사항

◎ 경관사업 자문단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자문단」운영(안)

❍ 전문가(15명)

- 분야 : 경관, 도시계획, 조명, 조경, 환경, 디자인, 옥외광고 등

- 위원회 운영부서에서 해당 전문가 추천 받음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위원	좋은 빛 위원회 위원	서울시민디자인 위원회 위원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	기타(기존 경관 사업 자문 참여자)
경관/도시계획 (4명)	조 명 (2명)	조경/ 디자인/ 환경 (4명)	옥외 광고 (1명)	건축/ 디자인 등 (4명)

❍ 단    장 : 도시관리과장

❍ 자문개최 : 정례화하지 않고 설계용역 진행과정 중 필요한  시기에 개최, 분야별 전문가 4~5명으로 운영.

❍ 보 고 자 : 팀장이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도 있는 보고를 위해 용역사 대표(책임기술자) 등 가능.

Ⅵ		기 대 효 과

❍	용역 초기부터「경관사업 자문단」의 심도 있고 내실한 자문을 통해 사업의 기본계획(콘텐츠, 컨셉, 디자인 등) 및 실행계획에 대한 방향성 설정 및 기준 제시.

❍ 용역의 기본설계 착수부터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자문으로 계약 기간 내 설계 준공(공사 신속 진행).

Ⅶ		행 정 사 항

❍ (시행시기) 이번 경관사업 자문단 운영 개선안은 2016.5.1.부터 시행함.

❍ (	경과조치) 다만, 2016.4.30. 이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자문요청(접수)된 안건은 종전과 같이 처리함.

❍ (경관사업 자문단 운영 전결사항)

- 자문 개최 및 결과 보고 : 도시관리과장

붙임  1. 경관사업 자문관련 법규 조항 1 부

2.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현황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