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0965
결재일자	2016.4.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김효진		이영훈	04/28 서영관
협조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16년도 계약분야 학습동아리 회의결과 보고 (3월)

2016. 3.

’16년 계약분야 학습동아리 회의결과 보고(4월)

직원간 지방계약법령에 대한 업무지식을 공유하고 계약분야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계약분야 학습동아리의 정기 회의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동아리명 : 契모임 (舊 Beyond the wall)

○ 일    시 : ’16. 4. 26 (금) 16:00 ~ 18:00 (재무과 회의실)

○ 참 석 자 : 재무과 계약팀 직원 10명

○ 진행방식 : 안건 발표 후 자유토론 실시

○ 주요 회의안건

-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 납부증명서 확인 제도 개선방안 논의

- 최근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내용 공유

- 행사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실적으로 제한 가능 여부 논의

□ 회의결과

○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 납부증명서 확인 제도 개선방안 논의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대가 지급시 업체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징구해야 함

- 이 과정에서 업체가 민원을 제기하여 대가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업체에게 제도를 철저히 안내

‣ 전자계약서에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대가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 명시

○ 최근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내용 공유

- 실적제한 입찰에서 하도급 실적증명서 제출 시 인정 기준

‣ 원도급자가 공동수급체라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발주기관이 증명한 실적증명서만 인정

- 입찰무효인 자가 입찰 참여 시 해당 입찰 전체 취소 여부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였다 하더라도 입찰 전체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한 업체의 제재 여부

‣ 적격심사 대상자가 통과 점수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 하에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제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행사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실적제한 가능 여부 논의

- 실적제한 입찰을 최대한 지양하되 실적제한을 하지 않으면 사업의 품질이 담보되기 어려운 사업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실적제한토록 조치

□ 행정사항 : 학습시간 2시간 인정

□ 회의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