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6483
결재일자	2016.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경제정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정묘정	이미진	김태희	김용복		04/28 서동록
협 조	인력개발과장			유보화
	예산2팀장			양지호

해외 공장설립제도 및 산업집적 실태조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

2016. 04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해외 공장설립제도 및 산업집적 실태조사

○ 여 행 자 : 1명(경제정책과 행정5급 이미진)

○ 여 행 국 : 미국(LA, 산호세), 캐나다(벤쿠버)

○ 여행기간 : 2016. 6.2(목) ～ 6.10(금), 7박 9일

○ 경비부담 : 서울시(항공료 부담), 한국산업단지공단(기타 체재비용부담)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해외 공장설립 및 산업집적지 관련제도 사례조사를 위한 현장시찰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한국산업단지공단)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해외 공장설립 관련 제도 및 산업집적지에 대한 각종 규제와 지원제도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외국의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운영현황, 지원제도 등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우리시 산업단지 발전방향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해외 공장설립제도 및 산업집적 실태조사를 위한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1		여행개요

여행목적	○ 해외 산업단지관리 노하우 및 정책방향 상호 교류 ○ 외국의 공장설립 관련 규제 및 지원제도 조사 및 분석 ○ 현지 기업 산업시찰을 통한 규제 및 실태 파악 ○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및 글로벌 Trend 파악
여행기간	2016. 6. 2.(목) ~ 2016. 6. 10.(금), 7박 9일
여 행 국	미국(LA, 산호세), 캐나다(밴쿠버)
방문기관	○ 미 국(LA) : 클린테크LA, 실리콘비치LA, LA경제개발공사 ○ 미 국(산호세) : 스탠포드연구단지 ○ 캐나다(밴쿠버) : 써리 캠벨하이츠
여 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산업기반팀장 (행정5급)	이미진	여	1966.5.1.	1,630	서울시 (항공료)
기 타	- 항공료는 실태조사 참가자 소속기관 부담, 기타 체재비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부담 - 매년 전국 시․도 공장설립 및 산업집적 현황 실태조사 계획임

2		여행계획

○ 여행일정

일 자	지 역	이동수단	주요내용
6.2 (1일차)	인 천 L A	KE017	‣ 출국 : 인천(15:00)→LA(10:10) ‣ 클린테크LA 기관 방문
6.3 (2일차)	L A	전용차량	‣ 실리콘비치LA 기관 방문 ‣ LA경제개발공사 기관 방문
6.4 (3일차)	L A 베이커스필드	전용차량	‣ 광역시·도 실무협의회 회의 ‣ 이 동(LA→베이커스필드)
6.5 (4일차)	베이커스필드산호세	전용차량	‣ 신산업 창출형 산업단지 관리 간담회 ‣ 이 동(베이커스필드→산호세)
6.6 (5일차)	산호세	전용차량	‣ 스탠포드연구단지 기관방문
6.7 (6일차)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벤쿠버	전용차량 AC571 UA460	‣이 동(산호세→샌프란시스코) ‣이 동(샌프란시스코→벤쿠버)
6.8 (7일차)	벤쿠버	전용차량	‣써리 캠벨하이츠 기관 방문
6.9 (8일차)	밴쿠버	전용차량 KE072	‣ 써리 캠벨하이츠, 교육평가 등 ‣ 밴쿠버 출발(14:35)
6.10 (9일차)	밴쿠버 인 천	KE072	‣인천공항 도착(17:50) 및 해산

○ 세부 출장내용

① 클린테크LA(Cleantech Los Angeles)

- 현    황 : LA 다운타운에 있는 약 84평의 버스 수리 터미널을 현대식 회사 건물로 리모델링해 청정기술 벤처기업 사무실로 사용 중

- 주요내용 : 청정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정책과 기업 유치 전략에 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② 실리콘 비치 LA(Silicon Beach LA)

- 현    황 : 산타모니카 지역에 최근 IT 및 하이테크 기업들의 진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음. 낮은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스타트기업 유치

- 주요내용 : 독창적인 사무공간 조성을 통해 혁신 기업들을 유치한 사례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입주 유도 전략의 방향성 재정립

③ LA 경제개발공사(LA County Economic Develoment Corporation)

- 현    황 : LA지역의 개발과 경제동향 등을 관장하는 기관 자유분방한 LA지역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일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실리콘 비치 및 클린테크 산업단지 조성 등 업무 수행

- 주요내용 : 민간 주도의 산업단지 형성에 있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벤치마킹

< 실리콘 비치 LA >	< LA 경제개발공사 >

④ 스탠포드 연구단지(Stanford Research Park)

- 현    황 : 세계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실리콘밸리 산업단지의 모체이며 클러스터로서의 실리콘밸리 형성에 인재와 기술의 공급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했음.

- 주요내용 : 대학이 보유한 과학적 기술과 지식을 산업으로 연결시키며 기업에 적절한 부지를 제공해 최고의 산업단지를 창출한 스탠포드 연구단지 노하우를 통해 혁신지식을 기반으로 한 기업 유치 방법에 대해 탐구

⑤ 써리 캠벨 하이츠(Campbell Heights Industrial Area)

- 현    황 : 써리와 랭리 경계선상인 192 스트릿과 28 애비뉴가 만나는 곳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미주와 아시아 산업의 관문 역할을 수행 중

* 낙후된 농업지역에 2008년 첨단 하이테크 기업과 과학연구소 등을 대거 유치해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

- 주요내용 : 낙후된 농지를 이용해 지역 산업을 부흥시켜 기업 입주와 공장 설립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사례 탐방, 기업 입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지를 개발한 노하우 벤치마킹

< 스탠포드 연구단지 >	< 써리 캠벨 하이츠 >

3		여행경비

○ 경비총액 : 1,630,000원(항공료)

○ 산출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비고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이미진	1,630,000	1,630,000	한국산업단지공단 부담

○ 예산과목 :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희망경제정책 수립운영,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국외업무여비(202-03)

4		기대효과

○ 해외 공장설립 관련 입지제도, 규제사항, 지원제도 등을 조사하여 산업입지 분야 제도개선 사항 도출 및 우수 지원제도 벤치마킹

- 해외 공장설립 전문가 간담회, 산업입지 관련 정부기관 방문을 통해 공장설립 관련 제도 상호교류 및 우수사례 조사

○ 해외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을 방문하여 산업단지 조성현황, 관리 노하우 및 기업유치 전략을 공유하고, 우리시 산업단지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

- 정부-대학협력형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재생 산업단지 등 산업 단지를 시찰하여 산업단지 조성, 운영, 지원 전반에 대한 사례 조사

-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및 각종 기업지원사례 등을 조사하여 우리시 소재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수립에 활용

붙임 : 1. 관련공문(산업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각 1부.

2. 항공운임청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