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의뢰(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법무담당관-5177(2016.4.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종료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붙임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의견없음(2016.4.7 ~ 4.27)

다. 규제사전심사 결과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마.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바. 공공갈등진단 결과 : 평가제외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1부.

4. 규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감사담당관) 1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갈등조정담당관) 1부.

7.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1부.  끝.

	녹색에너지과장
주무관	민화영		에너지정책팀장	박숙희		녹색에너지과장	04/28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78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56	/전송	02-2133-1020	/	mhy334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