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7755
결재일자	2016.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류소관리팀장	버스정책과장
이영섭	代이오수	04/28 이상훈

2016 버스승차대 디자인 시민공모전

시장상장 수여 후원 검토 보고

2016. 4.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6 버스승차대 디자인 시민공모전 -

시장상장 수여 후원 검토 보고

‘2016 버스승차대 디자인 시민공모전’에서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된 시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상 수여에 대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보고임.

Ⅰ		시 상 개 요

❍ 일    시 : 2016. 5. 13.(금) 14:00 ~ 15: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7층 회의실

❍ 시상인원 : 5팀 (총 8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상

Ⅱ		선거법 저촉여부

❍ 본 공모전은 지역특성 및 현장여건에 맞는 독창적이고 버스이용에 편리한 승차대 디자인을 시민제안을 통해 발굴하여 매력적인 버스정류소로 구현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행사이며,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민공모전을 실시하고, 버스이용 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및 시상금 지급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단, 부상수여 제외)

※ 공직선거법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검토 완료 <붙임>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상장수여 가능)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 (상장 수여대상)

붙 임

관련규정(공직선거법,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2013.8.13]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