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관련 자료 요청

1.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1955(‘16.  4.  22.)호 및 시 재정관리담당관-4600(‘16. 4. 2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자치구별 의견조회를 실시(‘16. 4. 29.限 제출)중에 있으며,

3. 상기 개정령안이 지방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2016년 행사성 사업(공연, 축제 등)의 예산편성 현황 자료'를 요청하오니 해당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16. 4. 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市 → 3억 이상 행사성사업 / 자치구 → 1억 이상 행사성 사업 목록 각각 제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요청 자료와 일괄 공문 제출

* 투자심사 관련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행사성 사업에 대한 심사범위 확대(안 제41조)

(종전) 市의 경우, 5억원 이상 → (개정) 3억원 이상

(종전) 자치구의 경우, 3억원 이상 → (개정) 1억원 이상

붙 임 : 2016년 행사성 사업 예산편성 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예산담당관,서구1-25
주무관	손동민		투자관리팀장	전수호		재정관리담당관	04/28 김영기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47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재정관리담당관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70	/전송	02-2133-0825	/	sdm500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