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의뢰(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1. 법무담당관-5088(2016.4.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심사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1부.

2. 규제심사 체크리스트 1부.  끝.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노리라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교통정책과장	04/28 이원목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87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27	/전송	02-2133-1048	/	aimi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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