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5957
결재일자	2016.4.28.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김은선		김기홍	04/28 하종현
협조

서울시소유 행정재산 무상양도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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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안전총괄본부

(도 로 계 획 과)

서울시 소유 행정재산 무상양도 여부 검토 보고

공릉1(태릉현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 내 포함된 서울시소유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양도 및 용도폐지 가능여부 협의요청이 있어 관계법에 의거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무상양도 여부 협의 개요

❍ 사 업 명 : 공릉1(태릉현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신 청 인 : 공릉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협의요청 : 노원구청장

❍ 협의내용 : 사업구역 내 서울시소유 부지 무상양도 및 용도폐지 가능여부

□ 공릉1(태릉현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개요

❍ 대  지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230번지 일대

❍ 지  역  지  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사업구역면적 : 76,436.50㎡

❍ 사용대지면적 : 58,702.90㎡

- 제외부지면적 : 17,733.6㎡(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종교부지 등)

❍ 건  립  규  모 : 지하3층/지상25층, 연면적 185,225.927㎡

❍ 진  행  사  항

- 2005.02.05.	태릉현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5호)

- 2008.02.05.	공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7호)

- 2013.03.28.	공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6호)

- 2015.11.12.	공릉1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5-51호)

- 2015.04.18.	시유지 무상양도 가능여부 협의 요청
(노원구 건설관리과-5400)

□ 협의 요청사항

❍ 용도폐지되는 서울시 소유 토지

- 관   리   청 : 서울시 도로계획과

- 대 상  토 지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24-13번지외 2필지(202㎡)

- 편 입  면 적 : 202㎡

- 무상양도면적 : 180㎡(유상매각 22㎡)

- 무상양도 여부 협의 시소유 재산 토지내역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무상양도 대상여부(㎡)			비고
			공부상	편입	계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외 (매각)
계			544	202	202	180	22
1	공릉동 224-13	도로	417	80	80	62	18	□ 시도 노선인정공고 : 노원구공고 제2000-211호 (2000.06.15.) - 노선번호 : 1216
2	공릉동 233-12	도로	127	122	122	118	4

-  유상매각 면적 : 22㎡

❍ 근거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정비기반시설(도로) : 도시관리계획 등 법적근거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재산현황

(단위:백만원)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무상귀속)		정비기반시설			유상매각 면적(㎡)
토지면적 (㎡)	무상귀속 재산총액 (토지보상＋설치비용)	편입면적 (㎡)	무상양도 면적 (㎡)	무상양도대상 총액
17,217.6	42,767	6,468.4	6,426.4	16,804	42
무상양도 협의요청 토지(도로계획과)		202	180	401	22

- 초과 무상귀속금액 : 25,963백만원

□ 무상귀속대상재산총액(42,767백만원) - 무상양도대상 재산총액(16,804백만원)

□ 검토 결과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노원구 공릉동 224-13번지 도로 외 1필지 22㎡는 유상매각 대상임

□ 행정사항

❍ 노원구 주택사업과에 협의 결과 내역 통보

붙임 : 1. 배치도 및 사업개요  1부.

2.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재산현황 총괄표 1부.

3. 용도폐지기반시설도 및 총괄표 1부.

4. 측량성과도 및 이지목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