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
(경유)
제목	소송 재발방지대책 마련 재강조

1. 재생협력과-4261호(2016.03.30.)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주택재개발사업구역조합이 당초 정비계획과 달리 유상매입한 구유지의 무상양도를 요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정비계획변경(용적률 하향) 직권조정을 요청하였으며,

3. 원고로부터 소 취하서 접수에 따른 귀 구의 의견조회(‘16.03.28)에 대하여 ‘본 소송 취하 후 동일한 소송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후 *********************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4. 당해 정비사업의 준공 예정일*********이 도래됨을 감안할 때, 적절한 소송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준공을 인가한다면 준공 후 동일한 소송이 청구될 경우에는 ********************************************************************************************************************* 됩니다.

5. 따라서, 정비계획수립 용적률 체계의 일관성 유지와 공유지 매각대금******** 재원이 손실되지 않도록 준공인가 이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오니 제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염영길		조합운영전략팀장	경한수		재생협력과장	04/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9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38	/전송	02-2133-0758	/	yum007@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