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6781
결재일자	2016.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이종근	유병기	04/28 권오식

『서울재사용플라자 건립 기계설비공사』

하도급(T·A·B 용역) 계약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04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서울재사용플라자 건립 기계설비공사』

하도급(T·A·B 용역)계약 검토 보고

우리 본부에서 시행중인『서울재사용플라자 기계설비공사』하도급(T·A·B 용역)』계약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사업 개요

○ 공사명 : 서울재사용플라자 건립 기계설비공사

○ 규  모 :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16,529㎡

냉·난방 및 위생 설비, 소방설비, 지열시스템 설치 등

○ 공사기간 : ’15. 8. 1 ~ ’17. 1. 14

○ 시 공 사 : 광민건설(주) 외 2개사

○ 감 리 사 : ㈜펨코엔지니어링 외 1개사

□ 하도급 계약 현황

하도급 공종명	원도급 업체명	하도급 업체명	하 도 급 공사기간	원도급액 (원)	하도급액 (원)	하도급비율 (%)	비고
T·A·B	광민건설 외 2개사	㈜삼우설비컨설턴트	‘16.3.30 ~‘17.1.14	106,874,469	90,200,000	84.39%

□ 하도급 계약 검토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 건설사업관리단 하도급 검토결과 통보(PC재사용16-170호, ‘16.4.26)

○ 감리단 검토내용

연번	검토항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 결과	관련법규
1	하도급 자격 적정성	엔지니어링 사업면허	엔지니어링사업자 (E-9-688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여부	계약체결후 30일 이내	계약일자	‘16.3.30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통보일자	‘16.4.21
3	하도급비율	82% 이상 적정성여부	도급금액	106,874,469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금액	90,200,000
			하도급률	84.39%
5	하도급 계약서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6	계약(이행)보증서	제출여부	제출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7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제출여부	면제(하도급대금 직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3호
8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자격보유 (산업기사 이상 3년)	보유 (공조냉동기계기사 소지 자로서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 소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 검토결과 및 조치의견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 제출된 내용이 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도급 계약내용을 관련부서(건설총괄부)에 통보하고

○ 건설사업관리단에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업무지시 하고자 함.

붙 임 : 하도급 계약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