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통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394(2016.4.28.)호와 관련입니다.

2. 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상 필요사항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2016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바,

3. 이와 관련하여, 2016년도 기획현지조사 조사 항목을 아래와 같이 사전예고 하오니, 관할 장기요양기관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주체 :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나. 조사기간 : 2016년 연중

다. 조사내용 : 법령 기준 충족여부, 제도 개선사항 도출 등

라. 조사항목

○ 입소시설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 여부

○ 재가기간 허위청구 여부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노인복지시설협회장,서구1-25
주무관	안경숙		어르신요양보호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4/28 박기용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5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31	/전송	02-2133-072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