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6473
결재일자	2016.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과장
진기준		04/28 김태희
협 조
	산업기반팀장		이미진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자체 규제심사 실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4.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자체 규제심사 실시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경제정책과-3412호, ’16.3.8)

○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법무담당관-5186, ’16.4.6)

○ 자체 규제심사 실시계획(경제정책과-6130, ’16.4.22)

Ⅱ		심사 개요

○ 심사위원회 개최(서면심사)

- 일   시 : 2016. 4. 26(화)

○ 심사위원회 구성 : 총 4명

- 내부위원(2) : 경제정책과장, 산업기반팀장,

- 외부위원(2) : ***************

***************

○ 심사안건

① 분양가격 결정 시 적정이윤율(안 제20조)

② 건축사업의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율(안 제21조)

Ⅲ		심사 결과

○ 종합의견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조례(안)의 제20조 및

제21조는 규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 위원별 의견(요약)

< *** 경제정책과장 >

- 조례안의 신설조항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산업입지법 시행령에서 적정이윤율(100분의15 범위)을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 미해당(타시도 적용율 100분의 10 다수)

< *** 산업기반팀장 >

- 조례안 신설조항의 적정이윤율(100분의 10)은 사업시행자 측면에선 규제가 될 수 있으나 입주기업 측면에선 규제로 볼 수 없으며 이윤율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규제로 볼 수 없음

< *** 구로구 도시계획과장 >

- 산업입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적정이윤율(100분의 15) 범위에서 산업단지의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입주기업에 유리하도록 조례로 정한 것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윤율 조정이 가능하므로 규제 미해당

<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 산업입지법 및 시행령에서 조성원가의 10분의 15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규제로 보기는 어려움.

Ⅳ		향후 일정

○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의상정의뢰    : 2016. 5월 중순

○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의            : 2016. 5월 말(예정)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016. 7월

○ 의회 상임위원회 안건상정           : 2016. 8월

붙 임 : 심사의견서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