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회현동1가)

1. 중구 도심재생과-4991(2016.4.27.)호와 관련입니다.

2. ********* 지상 건축물 건축허가(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과밀부담금 대상여부 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요

가. 대지위치 : *******************

나. 건 축 주 : *****

다. 규    모 : 지하6층 / 지상24층, 연면적 97,221.68㎡

라. 용도/구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 용도변경

마. 신청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용 도	면적(㎡)	용 도	면적(㎡)
지하1층	업무시설	4,874.85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804.75	용도변경
			업무시설	4,070.10	변경없음
지상6층	근린생활시설	2,543.64	업무시설	2,543.64	용도변경

○ 협의내용

- 과밀부담금 대상여부 검토

○ 회신사항

- 금회 신청건은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부과대상→부과대상)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부과대상 시설면적 변동이 없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 본건 사용승인 신청 시 연면적 변동사항을 재확인하고, 건축사항 변경시 재협의(연면적 증가 또는 주차장 면적 변경시 과밀부담금 발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진승			도시행정팀장					최승대					도시계획과장					04/28 최진석
협조자				주무관						한문기
시행			도시계획과-62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15						/전송			02-2133-0736					/	jjs0524@seoul.go.kr												/	부분공개(5)